디지털성범죄 유형/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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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유형/적용법률

디지털성범죄 유형/적용법률 표 -유형, 개념, 예시, 적용법률으로 구분
유형 개념 예시 적용법률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11조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공공장소 및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및 재유포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한 경우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비동의 유포 촬영물을 다시 유포하거나 그 복제물을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②~③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유포 협박 및 강요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적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성관계 등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불법 합성 및 도용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한 경우
  • 성적 표현물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얼굴을 합성
  • 대상자의 사진을 성적 의미를 담아 재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 내 성희롱
  • 게임,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5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온라인그루밍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연인관계를 형성하여 성적 촬영물 및 성관계 요구
  • 동성인 척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촬영물 요구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5
제17조(벌칙) ① 2,3
몸캠피싱 온라인으로 만난 가해자가 성적노출 및 성적행위를 유도하여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영상물을 빌미로 유포 협박 하여 금전 등을 갈취하는 경우
  • 가해자가 보낸 해킹파일로 인하여 저장되어있는 연락처가 유출되고 성적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 등을 요구
  • 온라인 대화방에서 노출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하거나 성적영상통화를 불법촬영 하여 금전 등을 요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