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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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 시 피해자 보호 내용

피해자 보호 내용표 -구분 내용으로 구분
구분 내용
동성수사관 전담수사
  •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수사관도 조사가 가능함.
신뢰관계인 동석
  •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함.
  • 특히 13세 미만 또는 정신장애, 심신미약인 피해자의 경우 신뢰관계인을 의무적으로 동반하여 조사를 진행함.
피해자 국선변호사
  •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가 가능하며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을 지원함.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함.
가명조서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하여 사건 서류 작성이 가능함.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 사건 진행에 따라 구두, 전화, SMS 등 사건 접수 시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송치, 이송, 종결 시 사건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함.
기타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호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맞춤형 순찰, 위치추적 및 수사기관에 긴급 SOS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 지급
  • 경찰에 피해신고 접수 뒤 사건 수사와 병행하고 사건 담당자 및 피해자보호 담당(여성청소년과 소속,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 경찰관이 협력함.
  •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중복출석·반복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시 진술 장면을 영상물 녹화함.
  • 사안에 따라 타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쉼터를 제공하며 가해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이전·생계·치료비 지원과 법률지원 등을 추진함.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거나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우면 돌봄 서비스 지원 지용을 받을 수 있음.
  • 친족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