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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 연구보고서 100선 2025-06-16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년 간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10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재단은 지난 20년 간 해왔던 것처럼 향후에도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100 선 (2005~2025) * 연구과제명을 선택하시면 연구소개 및 보고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일부 수탁과제 제외 ) 연번과제연도연구과제명과제번호12005경기도 5개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정책 05-0122005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성별영향평가정책 05-0532005경기여성백서 2004수탁 05-0342006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정책 06-0252006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중간점검 및 보완책 마련정책 06-0362006경기도 여성교육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분석 및 재정비 방안정책 06-0572006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수탁 06-0182007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정책 07-0292007경기도 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방안정책 07-04102007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지표 개발정책 07-11112007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정책 07-13122007경기여성 Jump Up Plan : 제2차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2008~2010)수탁 07-02132008경기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정책 08-06142008제3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정책 08-19152008경기도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및 추진 개선방안 연구정책 08-21162008「경기도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모델 개발수탁 08-03172009경기도 성차별적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정책 09-03182009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정책 09-06192009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방안 연구정책 09-09202009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정책 09-27212009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정책환류 및 제도화 방안 분석수탁 09-02222010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와 취업지원 방안 연구정책 10-06232010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정책 10-10242010경기도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실태조사정책 10-13252010경기도 아동급식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수혜자만족도 조사정책 10-18262010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수탁 10-01272011경기도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2011~2015) 수립 연구정책 11-06282011경기도형 지역아동센터 모델개발 연구정책 11-08292011경기도 가정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정책 11-11302011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정책 12-053120112011년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평가수탁 11-06322012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정책 12-06332012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정책 12-17342012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 연구정책 12-19352012경기도 시군 출산환경지수 개발 연구정책 12-21362012경기도 일용직 근로자 관련 정책수립 연구수탁 12-04372013제4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정책 13-10382013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정책 13-11392013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정책 13-13402013경기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정책 13-174120132013년 경기도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평가수탁 13-02422014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가족사업 발굴정책 14-05432014경기도 사업체 여성일자리 수요조사정책 14-25442014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 의식 조사정책 14-31452014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방안정책 14-36462014경기도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수탁 14-04472015경기도 어린이집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정책 15-13482015경기도민의 폭력 허용태도 조사정책 15-17492015「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여성정책 추진방향 연구정책 15-23502015제3차 경기도 저출산대책 기본계획(2016~2020) 수립 연구정책 15-325120152015년 의정부시 성인지 통계수탁 15-02522016경기도 청소년 자살 현황과 대응방안정책 16-04532016청년여성 '일 경험' 실태조사정책 16-09542016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과정 연구정책 16-13552016경기도 보육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정책 16-20562016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수탁 16-09572017경기도 감정노동자 규모추정 및 현황 분석정책 17-02582017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정책 17-08592017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정책 17-20602017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8~2022) 수립 연구정책 17-31612017제1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연구정책 17-47622017경기도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수탁 17-03632018경기도 1인 가구 삶의 질 연구정책 18-23642018경기도 시군 성평등 관리지표 개발 연구정책 18-28652018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 실태조사 정책 18-31662018경기도 성인지예산 운영 개선방안 연구 : 2017 경기도 성인지예 ・ 결산서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 18-326720182018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성분석 및 종합적 지원방안 연구수탁 18-07682019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정책 19-02692019경기도민의 차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연구정책 19-15702019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추정 및 현황 분석정책 19-17712019경기도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정책 19-19722019경기도 스포츠인권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수탁 19-02732020경기도 공공형 아동학대 대응모델 개발 연구정책 20-01742020경기도민 다문화수용성 연구정책 20-08752020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정책 20-15762020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 실태 및 지원정책연구정책 20-187720202020년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 연구수탁 20-067820212021년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정책 21-02792021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정책 21-03802021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정책 21-06812021경기도 시군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 연구정책 21-11822021성남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6)수탁 21-09832022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정책 22-05842022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정책 22-06852022경기도 내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정책 22-10862022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 연구정책 22-19872022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정책 22-20882022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수탁 22-05892023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정책 23-07902023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따른 경기도 노동시장 실태 분석정책 23-09912023경기여성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정책 23-18922023경기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정책 23-20932023인구감소시대, 다문화가족 정책수요와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수탁 23-03942024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정책 24-02952024경기도 시·군 가족센터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정책 24-06962024경기도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정책 24-09972024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현황 및 강화방안정책 24-11982024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정책 24-13992024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 24-141002024과천시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025~2029)수탁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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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33호]초등돌봄, 경기도 정책은 2023-04-17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3호 2023.4.17.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iFi 333호(2023.4.17) 초등돌봄, 경기도 정책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부족한 초등돌봄 공적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구는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정책 외에도 다함께돌봄사업,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학교돌봄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12세 이하 아동인구가 2022년말 기준 전국 29.2%인 147만6천여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도, 선도적인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WiFi에서는 경기도 초등돌봄 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돌봄공백과 정책 현황은 초등학교 수업시간 종료 이후 가정이나 개인적 네트워크로 아동돌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적 돌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2년 어린이집 정원 기준 영유아의 공적돌봄 충족율은 67.1%인 반면,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 정원 기준 아동돌봄 충족률은 14.2%로, 영유아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공백의 사회적 영향 여성경력단절 : 공적돌봄도 개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없다면, 양육자 중 노동시장 위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근로활동을 포기하는 상황 사교육 증가 : 사교육(학원)에 의존하여 돌봄공백 시간을 메우는 상황 나홀로 아동 증가 : 방과후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방임상황 증가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정책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정책 표- 학교돌봄, 마을돌봄으로 구분학교돌봄마을돌봄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대상초등1~618세 이하 아동초등4~중등2 주요 서비스 상시돌봄, 급간식 제공 상시·일시·틈새돌봄 급간식 제공 보호·교육·문화활동,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체험역량강화· 학습지원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주말) *이혜숙∙이영주.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 전략. 서울연구원. 남승연(2022) 재인용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를 비롯,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돌봄사업 추진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 추진되다보니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문제는 초등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량입니다. 경기도 초등돌봄 수요-공급 실태 경기도 역시 아동인구에 비해 공적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초등돌봄시설은 2021년 11월말 기준 총4,533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100,719명입니다. *정원 기준 초등돌봄교실(70.4%) > 지역아동센터(25.3%) > 다함께돌봄센터(2.8%) 순 *경기도 7~12세 초등 학령기 주민등록인구는 798,637명(2022년 4월 기준) ⇒ 초등돌봄시설 공적돌봄 충족률 12.6% 학령기 아동 규모에 비해 공적돌봄 충족률이 낮은 수준인데요. 한편 2022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응답자의 51.7%가 온종일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초등 학령인구 중 413,031명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추정됩니다. 수요의 24.4%를 충족하는 셈입니다. *남승연(2022). 새로운 미래, 민선8기 경기도에 바란다 - 초등돌봄정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정책현황은 경기도의 경우,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모두 포함하는 돌봄서비스 공급을 늘리면서도 중앙정부 정책의 틈새를 메우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등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다함께돌봄센터 '22.6월 기준 188개소 → '26년까지 262개소로 확대 시군 및 교육지원청 협력으로 학교돌봄터 확대 지원 ↳ 학교돌봄터 '22.6월 기준 22개 → '26년까지 31개 교실로 확대 ‣ 지역거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확대 ↳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내 돌봄기관 간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시작 ↳'23년 현재 4개 → '26년까지 16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국비지원사업 외 종사자 처우개선비(이용아동 10명 이상), 차량 지원 및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 등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경기도 자체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 (돌봄시설 놀이활동가 파견․프로그램 보급) ↳아동 놀권리 증진교육사업 추진 (도민 대상 놀권리 인식개선, 놀이활동가 양성교육) *경기도(2022.12.29).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경기도 *남승연(2022).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2023~2026) 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 네트워크 특히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의 틈새를 메우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2021년 도내 4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 공휴일·방학 틈새 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초등돌봄시설과 자원을 연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총10개소로 규모를 늘리고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도 설치·운영됩니다. 아동돌봄 여주센터 / 아동돌봄 광명센터 아동돌봄센터 표-2021~2022년, 2023년으로 구분2021~2022년2023년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거점 확대와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운영 ‣ 경기도 지역 유형을 고려한 4개 권역 센터 운영 ○ 대도시형(화성), 복합형(광명), 산업단지형(파주), 농촌형(여주) ‣ 4개 센터 운영을 통한 거점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지역 돌봄기관 네트워크 구축, 종사자․부모교육, 놀이활동가 파견 등 ‣ 거점센터 운영 확대 ○ 4개 → 10개소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운영 ○ 광역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마련과 지역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경기도-지원단-시군-거점센터 협력과 지역 돌봄기관 네트워킹 등) ○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운영 모니터링 등 *2022년까지 4개 지역센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2023년부터 지역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재단 내 광역지원단을 설치해 운영지원 총괄 권리로 누려야 할 돌봄 2022년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의 비전은 '기본 권리로 누리는 돌봄,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입니다. 돌봄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 주요과제]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 주요과제 표-공적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요자 중심 돌봄체계 구축, 아동돌봄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분공적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수요자 중심 돌봄체계 구축 아동돌봄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와 운영주체 양성 ‣ 학교돌봄터 확대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사업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과 돌봄환경 개선 ‣ 아동 놀권리 증진 교육사업 등 시설 프로그램 질 향상 ‣ 시간연장,긴급돌봄 등 수요자 욕구기반 돌봄시설 운영 ‣ 아동 안심이동 및 시설 급간식 등 건강발달 지원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설치 확대 ‣ 돌봄시설 광역지원 기능강화, 아동돌봄플랫폼 구축 *남승연(2022).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2023~2026) 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으며 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2023~2026) 수립을 위한 연구 (2022,경기도여성가족재단) 새로운 미래, 민선8기 경기도에 바란다 - 초등돌봄정책. (2022,경기도여성가족재단)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2022.12.29,경기도)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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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32호]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2023-04-10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2호 2023.4.10.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iFi 332호(2023.4.10) 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경기도는 4월부터 도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서 외국인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영유아들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WiFi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와 경기도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경기도 외국인 영유아 현황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2021년 기준 28,14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95.6%인 26,915명은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표- 합계, 귀화․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로 구분 합계 귀화․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전국 97,231명 2,896명 94,335명 경기도 28,141명 (28.9%) 1,226명 26,915명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KOSIS 그렇지만 외국인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동권리와 외국인 아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비(非)차별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조약으로, 모든 차별로부터의 보호(제2조),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제3조), 아동의 출생등록권(제7조)과 건강권(제24조),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권리(제26조), 교육권 보장(제28조) 등을 명시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언급하지 않고 “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국내법상의 권리는 한국 국적자 대상이므로, 외국인 아동 등 대부분의 이주배경 아동은 적절한 보육 및 교육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외국인 아동이 보육에서 배제되어 온 데에는 보육료 지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미취학 아동 98명 대상 조사결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22.4% ⇒ 이 중 68.2%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경숙․오경석(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책을 200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표- 시기, 내용, 사업량으로 구분 시기 내용 사업량 2006~2021년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보육 하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전담3인, 통합1인 월180만원) 93개소 95명 2022년 외국인 자녀 보육 어린이집 대상으로 개편 (자녀 1인당 월 2만2천원 운영비 지원) 2,057개소 8,242명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2021,2022). 한편 도내 기초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하고 2019년 대상을 만0~5세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시흥, 군포, 김포, 포천, 부천 등이 유사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최근의 정책 변화 2023년부터 경기도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만3~5세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1인당 월10만원). 경기도의회는 2020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보육과정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올해 3월 0~2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0~5세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90일 넘게 거주하면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 :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경기도의회(2023.1.2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외국인 영유아는 약 9,300명으로(만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 이번 지원은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으로 아동권리를 확대했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10만원 (경기도 보도자료,2023.4.4) 한편 경기도교육청은12개 시군★의 외국인 자녀 유아학비 등을 한국 국적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1인당 월28만원+ 방과후 과정비 월7만원) ★부천, 시흥, 안산, 포천, 안성, 구리, 군포, 김포, 평택, 파주, 양주, 동두천 *경기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거주 지역이나 이용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도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와 돌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아동권리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출생·고령화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한데요. “외국인가정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놓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 언어를 배우고 사회성을 키우는 생애주기별 교육 한 축이 빠짐으로 인해 아이들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 자체를 앗아갈 수 있다” _박봉수 고려인 디아스포라연구소장 *인천일보(2022.3.1).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차별?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외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외국인 영유아 등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10만원 (경기도 보도자료,2023.4.4)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2023.1.27.) 2023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경기도교육청,2023) 2022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2022) 2021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KOSIS) 신성한 교육 출발선부터 '차별'… 보육료 지원 외국인엔 남 얘기 (기호일보.2022.10.21)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차별? (인천일보,2022.3.1.)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7)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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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201호] 2022년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우수"선정 2022-11-15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 10월 26일(수), 재단은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향후 5년간의 경기도 보육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재단은 중앙정부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방향을 고려해 12월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 소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0년부터 경기도 수탁사업인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와주는 육아'에서 '함께하는 육아'로 변화하는 아빠 역할에 따라 남성육아의 일상화를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경기도 아빠하이' 3기 참여자들이 개인 SNS를 통해 직접 소개하는 남성육아 활동을 둘러봅니다. 자세히 보기 「아동놀권리 인식개선교육」기관 참여자 모집(11월) 재단에서는 예비부모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 놀권리 보장을 통한 창의성 개발과 발달문제 해소 등을 위해 '아동 놀권리 증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 기관대상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아동놀권리 인식개선교육」개인 참여자 모집(11월)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2022년 「아동 놀권리 증진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진짜 놀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광명센터 소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초등돌봄 문제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4개 지역 아동돌봄센터를 소개하는 인터뷰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화성센터, 파주센터에 이어, 세 번째로 광명센터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13호] 지원에서 예방으로, 경력단절여성법 전면 개정 돌아보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13년 만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WiFi에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중인 여성경제활동법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14호]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요? '16년 간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 2021년까지만 총리직을 맡겠다고 하자 독일 청소년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성별고정관념에서 다양한 롤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WiFi에서는 성별고정관념이 뚜렷한 분야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활약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15호] 같지만 다른 자립의 세계 2021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청년들의 현실에는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각되지 못한 더 큰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WiFi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기본계획(2023~2026) 수립을 위한 연구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돌봄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아동돌봄 실태와 정책수요를 살펴보고, 「경기도아동돌봄지원조례」에 기반한 향후 4년간의 아동돌봄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도 보고통계의성별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기데이터드림' 사이트의 보고통계를 대상으로 9개 분야 총1,200여건의 자료 중 인적통계자료인 184건을 분석했는데요. 보고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성별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글로벌 평화구축을 위한 초국적 여성평화운동 국경을 초월해 초국가적으로 연대한 여성들의 '평화운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성평화운동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이슈분석이 발간됐습니다. 여성평화운동의 방향성과 조직화 등에서 시사점을 주는 단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파장동 179) 신관 2층 | 대표전화 : 031) 220-3900 Copyrightⓒ gwff.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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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방안 2019-08-13
2019-02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방안] 남승연 / 2019.1~6 • 최근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돌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로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렇게 6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더해 실질적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수업시간은 영유아 돌봄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기존초등돌봄정책은 관할 중앙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정책 대상집단과 이용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그러자 정부는 최근 방과 후 초등돌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다함께 돌봄사업',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중임. • 그러나 정부부처 간 연계협력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지역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공백 없이 제공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활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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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안심학교」 담당 우수교원 국외연수 2019-02-25
• 출장명 : 「꿈나무안심학교」 담당 우수교원 국외연수 • 기간 : 2010.1.11~1.14 (3박4일) • 지역 : 일본 (동경) • 출장자 : 임양미 가족보육청소년연구부 연구위원 • 목적 : 일본의 방과후 국책사업 및 지자체 방과후 사업 현황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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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 실태조사 2019-02-05
2018-31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 실태조사] (전략과제) 양정선 / 2018.06~12 • 연구원 전략과제로, 지역중심 인구정책의 중요성과 인구정책 지향성, 구체적인 지역중심 인구정책 전략수립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과 낮은 시군 총4개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기혼여성 1,91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안으로 ①지역중심의 인구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②지역 특수성 파악 ③주택지원 ④아이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⑤장거리 통근이 많은 베드타운 지역의 일·가정 양립 지원 ⑥지역 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가족친화 컨설팅 ⑦인구정책에서 추진해야 하는 여성일자리 사업 ⑧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⑨다문화 수용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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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경기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2019-02-05
2015-31 [경기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 지역돌봄 협의회를 중심으로] 백선정 / 2015.08~12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정책과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19-02-05
2007-13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노성향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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