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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189호]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17주년 기념식 개최 2022-05-16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유관기관 3곳과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및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지회·교류회 회원사 대상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가맹점 및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대상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는 회원사 및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발굴 및 홍보활동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간담회 개최 도내 31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 보육에 관련된 연구 성과 및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찾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연구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17주년 기념영상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7년간 재단이 걸어온 길을 사진으로 구성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단 공식 유트브 채널” 구읏TV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브랜드 캐릭터평온이 & 다온이를 소개합니다. 재단 브랜드 캐릭터인 “평온이”와 “다온이"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이 “구읏TV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댓글을 남겨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분께 배스킨라빈스 싱글킹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2022년 「아동놀권리 인식개선교육」참여자 모집(4월~6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아동 놀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아이들이 원하는 진짜 놀이, 우리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아동놀권리 인식개선교육」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2022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부모성장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번쯤은 생각했던 고민들,조언을 구할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말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이제 경기도 부모 성장 프로젝트 1:1 상담과 맞춤형 교육으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어린이날 100주년에 돌아보는 아동의 권리와 행복 골린이, 주린이, 요린이 등 어떤 분야에서 초보이거나 어떤 일을 잘 못한다는 의미로 ' ~린이' 라는 신조어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어린이는 미숙하다', '어린이는 불안한 존재' 라는 인식과 편견이 반영된 차별적 표현들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대접하고 격식있게 대하는 어린이 존중 사회일까요?이번 호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 아동의 권리와 행복의 수준을 살펴보고 도내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현황과 정책 방향은? 0.81명.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되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예상한 시점은 2026년이었지만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해 실제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저출생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저출생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화를 통해 향후 저출생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소개합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파장동 179) 신관 2층 | 대표전화 : 031) 220-3900 Copyrightⓒ gwff.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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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175호]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정책포럼 개최 2022-01-11
2021 경기도 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현장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여성가족부 지정 경기도양성평등센터는 도민의 참여를 통해 성평등 디자인을 발굴하여 경기도의 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2021 경기도 성평등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기간: 9.30.(목) ~ 10.24.(일) 자세히 보기 경기도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공모전(기간 연장)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경기도민의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기간: 8.23.(월) ~ 10.24.(일) 자세히 보기 [경기 WiFi 271호] 젠더렌즈로 보는 홍보물 젠더 감수성은 홍보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홍보물의 이미지·언어·서사에 투영된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일상의 성차별을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홍보물은 대민소통 수단으로서 파급력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개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정부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매체와 홍보물에 포함된 성역할 및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성차별적 언어, 젠더폭력에 대한 시각 등 여러 유형의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다양한 점검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WiFi에서는 공공홍보물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물에 필요한 젠더 관점을 살펴봅니다. 자세히보기 [경기 WiFi 272호 ] 코로나 시대, 경기도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젠더불평등은 심화되고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WiFi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성가족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도민 대상 연구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한 이번 연구는 ① 경제활동 ② 가족생활과 일· 생활균형 ③ 돌봄 ④ 건강과 젠더폭력 네 영역에서 경기도민 생활변화와 정책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가족·아동돌봄 분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후속보고서가 12월 발간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경기도 출산지원 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2020년 경기도 출생아수는 약 7만 7천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88명입니다. 2015년에 비해 약 3만5천명의 출생아수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증가추세인 시군은 하남시가 유일합니다. 총 2,283개의 지자체 출산지원 사업 중 경기도 사업은 360개(전체 15.8%)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 단위 출산지원 사업은 8개, 시군 단위 사업은 352개입니다. 경기도는 현금성 지원보다 서비스 및 교육사업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유형에 따른 정책대상 집단을 고려하여 시군별 출산지원 사업의 중점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진 연구위원의 <경기도 출산지원 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협력 방안 연구 경기도는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새롭게 운영 중입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새로운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의 주요한 사무 중 지방행정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고, 도내 치안수요가 높은 '여성폭력' 분야만을 한정하여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사무의 협력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 및 운영방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한 후, 경기도 자치경찰 주요 직무 분야별 범죄 현황 및 자치 경찰 사무와 경기도 행정사무를 검토하여 협력지점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찰,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성평등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협력 방안 연구>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도 미군 기지촌여성,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경기도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미군 기지촌여성을 보호·지원하고자 하나, 도민의 기지촌여성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이 부재하다면 정책적 지원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기지촌여성 성매매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기지촌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기지촌여성 중심의 정확한 기지촌 역사자료 발간 및 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안태윤 선임연구위원의 <경기도 미군 기지촌여성,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파장동 179) 신관 2층 | 대표전화 : 031) 220-3900 Copyrightⓒ gwff.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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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165호]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함께 합니다! 2022-01-03
경기도 아동 놀권리 증진을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 4월 30일(금), 경기도 아동 놀권리 증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아동놀권리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기도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라운드테이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본 라운드테이블은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젠더폭력 이슈를 넘어 여성인권 등 제도(법,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아동·청소년] 갈수록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자세히 보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혹시 아이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계신가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자세히 보기 [경기WiFi 252호] 저출생 시대, 아이를 '낳을 권리' 작년말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출산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일으켰습니다.최근에는 육아예능 출연으로 또 한번 이슈가 되면서 우리의 결혼규범과 출산에 대한 인식, 아이를 '낳을 권리', 가족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합계출산율 0명대의 저출생 시대 속 비혼출산으로 제기된 낳을 권리, 그리고 저출생 대응 방향은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기 [경기WiFi 253호] 변화하는 '가족'과 생활동반자법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가족,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혼인과 혈연관계를 벗어난 생활공동체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가족의 사회적 역동을 반영해 실제 생계와 부양 역할을 하는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제도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요,이번 WiFi에서는 변화하는 가족의 제도적 대안으로 제기되는 생활동반자법의 내용을 짚어봅니다. 자세히 보기 경기도 성평등지수 관리방안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으로 지역성평등지수는 8개 분야 23개 지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성평등지수는 2019년 중상위권에 속하며 2015년 72.0점에서 2019년 76.7점으로 4.7점 상승해 전국의 지역성평등지수 개선폭(4.3점)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8개 분야에서 성평등지수가 80점 이하인 분야는 경제활동(73.4점), 의사결정(40.5점), 안전(74.0점), 가족(62.6점)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합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임혜경 연구위원의「경기도 성평등지수 관리방안」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도 여성실업 현황과 고용보험제도 오랫동안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남성보다도 실업률이 낮았습니다. 경기도 소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019년 현재 587,576개소로 전국 사업장 중 24.9%를 차지합니다. 2020년 10월 경기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502명으로 전국의 25.8%를 차지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확대되어 왔지만, 아직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 중 절반에 불과합니다.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질적은 실업부조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향후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전 국민의 실업안전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의 「경기도 여성실업 현황과 고용보험제도」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페이스북]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응원 댓글 이벤트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아동돌봄센터의 발전을 위해 응원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1. 이벤트기간 : 2021. 5. 7(금) ~ 5. 21(금)2. 참여 방법 : 아래 3단계(팔로우+공유+좋아요&응원댓글)를 완성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페이스북(sns) 팔로우② 경기도아동돌봄센터 홍보영상 포스팅을 본인 SNS에 공유③ 경기도아동돌봄센터 홍보영상 포스팅에 좋아요 & 응원댓글3. 당첨자 발표 : 2021. 5. 26(수) 개별 DM으로 전달 자세히 보기 [인스타그램] 평온이, 다온이와 함께 에코텀블러를 사용해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 임직원은 평소 다회용컵과 에코백을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OUT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앞으로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파장동 179) 신관 2층 | 대표전화 : 031) 220-3900 Copyrightⓒ gwff.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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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산지원 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2021-09-08
○ 발간물 정보 제목: 경기도 출산지원 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발간물 번호: 제200호(21-14) 연구자: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발간일: 2021년 8월 31일 ○ 연구요약 2020년 경기도 출생아수는 약 7만 7천 명이며, 합계출산율을 0.88명임. 2015년에 비해 약 3만 5천 명의 출생아수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 간 증가추세인 시군은 하남시가 유일함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유형을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따라 인구소멸위험 매우 낮은 지역(1.5 이상/1유형/2개 시군), 보통 지역(1.0-1.5 미만/2유형/15개 시군), 주의단계 지역(0.5-1.0 미만/3유형/9개 시군), 진입 지역(0.2-0.5 미만/4유형/5개 시군)으로 분류함 총 2,283개의 지자체 출산지원 사업 중 경기도 사업은 360개(전체 15.8%)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함. 도 단위 출산지원 사업은 8개, 시군 단위 사업은 352개임 중앙정부는 결혼 전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도는 현금성 지원보다 서비스 및 교육사업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함 인구유형에 따른 정책대상 집단을 고려하여 시군별 출산지원 사업의 중점방향을 설정해야 함 ○ 연구목차 경기도 및 시군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전국 및 경기도 출생현황 경기도 시군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경기도 및 시군별 인구전망에 따른 유형분류 전국 및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경기도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 경기도 및 시군별 출산지원 사업현황 중앙정부 및 지자체 출산지원 사업 현황 경기도 출산지원 사업 현황 경기도 시군 출산지원 사업 현황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 사업의 추진방향과 과제 중앙정부 출산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과제 경기도 및 시군 출산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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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 연구 2021-02-03
○ 발간물 정보 제목: 2020년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 연구 위탁기관: 화성시 발간일: 2020.10.08 ○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 노경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양정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연구지원: 이초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 연구목적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구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있음.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단계이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 중인 단계임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정책만으로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구문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합계출산율가 같은 계량적 목표보다는 '삶의 질', '성평등'과 같은 체금형 목표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보다 필요한 시점임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행정단위로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동적 집행자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의 정책요구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체 상버을 개발하여 특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화성시는 지속적인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임. 그러나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화성시도 결고 예외가 아님. 뿐만 아니라 인구 환경에 있어서 지역 내의 격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화성시의 특성과 인구구조를 반영한 특화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가용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화성시의 인구정책 기반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자원 분석과 화성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요구에 기반하여 화성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화성시에서 시행 가능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차 서론 화성시 인구현황 분석 화성시 인구정책 추진기반 분석 정책요구 조사 화성시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및 부록
> 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경기신문 2019.12.08] [사설]가장 빠른 하락, 경기도 합계출산율 2019-12-16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864
> 언론보도 > 언론 속 재단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2020~2024) 2019-11-04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2020~2024) 2019.3.27~2019.8.23/ 김미정/ 양주시 •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음. 이에 정부는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다고 표명하였음. • 양주시는 2003년 도농복합시로 승격했으며 1읍 4면 6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양주시의 인구는 2000년 117,319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228,017명으로 증가해왔음. 최근 옥정 신도시 등의 개발과 전철 7호선 유치로 유입인구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로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 로드맵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양주시 지역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동향과 양주시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양주시민의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양주시가 추진할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정책과제] 경기도 육아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 2019-10-11
2019-07 [경기도 육아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 백선정 / 2019.2~7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2018년 합계출산율을 0.96~0.9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낮은 출산율로 확인할 수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새로운 저출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책 관점의 변화를 제시함. •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소득이나 재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임. 아동수당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여러 육아지원정책과의 정합성이 고려된 제도설계가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의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공적이전 관련 제도를 분석한 후 이들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양육책임자인 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도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현금급여성 정책개발임. 이른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육아기본소득의 기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