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제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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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경기도는 2023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60° 돌봄(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의 비전을 선포함. 그 일환으로 언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언제나 돌봄’을 추진하고 있음. 2024년에는 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신규로 도입되었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것임.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정책 현황
1. 정책환경 분석
가. 경기도 영유아 인구
나. 영유아 양육정책 현황
다. 경기도 영유아 돌봄지원제도 이용 현황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현황
가. 개요 및 추진 현황
나. 추진실적
3. 타 지자체 유사 정책 현황
제3장 사업의 성과 분석
1.신청자료 분석
가. 기초 현황
나. 돌봄 대상 아동 특성별 돌봄 현황
다. 돌봄 조력자 특성별 돌봄 현황
2. 수혜자 심층면접
가. 조사 개요
나. 조사 내용
3.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
가. 개요
나. 주요 논의 내용
제4장 결론
1. 연구의 함의
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료 분석의 함의
나. 사업 수혜자 및 관계자 의견의 함의
2. 정책제언
가.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나. 사업 방향성 정립 및 지급방식 일원화
다. 모니터링 강화 및 권한 확대
라. 지침 세분화 및 업무매뉴얼 제작
마. 평가체계 도입
바. 연령 및 특성별 지원 확대
사.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