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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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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한국의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이후부터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의제로 채택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부문별 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예산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 재정 구조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 간 육아정책의 규모와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고, 시계열적인 인과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육아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2.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경기도 영유아 인구 및 육아정책 사업 현황
1. 경기도 영유아 인구 현황
2. 경기도 육아정책 사업 내용 및 재정 현황
제4장 육아정책 재정 및 효과 분석
1. 분석 개요
2.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 재정구조 분석
3.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 자체사업 재정 분석
4.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2.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