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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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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정부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국내외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 북한이탈여성(가족) 지원정책’을 도출하였음. 특히 북한이탈여성과 자녀(제3국 출생과 남한출생 포함)를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에 기초한 교육, 양육, 의료 등의 지원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안, 경기도 북한이탈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정책적 개선 방향, 북한이탈여성과 가족의 ‘보편돌봄’에 초점을 둔 경기도 북한이탈여성지원정책 시리즈(안)를 제안하였음.
♧목차♧
제1장 서론/탈북의 여성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제2장 북한이탈여성 지원체계 및 정책
1. 중앙정부 및 타 광역지방정부 북한이탈여성 지원정책
2. 경기도 및 시군 북한이탈여성 지원정책
3. 국내외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사례
제3장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여성 정책 수요
1. 조사개요
2. 가족관계
3. 자녀양육
4. 사회적 네트워크
5. 기타
6.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지원 강화 방안
1. 북한이탈여성 지원정책 개선 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경기도형 북한이탈여성 지원정책 시리즈(안) 제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