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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208호]통합 돌봄 플랫폼,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소개 2023-04-27
평등으로 한걸음, 더 따뜻한 경기 NEWSLETTER 2023.04.28 Vol.208 “아동돌봄 안전망의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플랫폼,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워크숍 관련 기사보기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워크숍 현장 둘러보기 허승연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장(왼쪽)과 단원들 “아동돌봄 안전망의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플랫폼,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2023년 2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2월 경기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조직으로, 앞으로 아동돌봄센터 관련 컨설팅, 종사자 교육, 사업운영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1일, 도내 10개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관계자들과 함께한 통합 워크숍 현장을 둘러보실까요? #1인가구 가치 확산 캠페인 1인가구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누구나 한번은 거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형태입니다. 가족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삶의 짊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정책이 바로 '1인가구 정책'인데요.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노경혜 박사, 그리고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정혜원 박사와 함께 경기도 1인가구 실태와 정책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기도 1인가구, 안녕하신가요?" 노경혜 박사와 함께 하는 1인가구 연구·정책 이야기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연구 정혜원 박사와 함께 하는 1인가구 연구·정책 이야기경기도 1인가구 정책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 ESG 경영 경기도 6개 공공기관, 탄소 중립 활동 실천 선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해,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등 총 6개 기관은 함께 미래세대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2023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2023년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을 지난 4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누리소통망(SNS) 활동을 하는 20세 이상의 경기도민(재학 및 재직자 포함)으로 구성, 20대부터 50대까지 도민 32명이 도민 대응감시단으로 선발되었는데요. 대응감시단원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참여자 모집 2023년 젠더공감 나우 NOW 3기 사업 참여자 모집 v.신청기간: 5.7.(일) 18:00까지 v.신청대상: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남성 v.활동기간: 5~10월 v.활동혜택: 양성평등 교육 및 워크숍 무료 지원 향후 센터 추진 사업 신청 시 우선선발 v.문 의 처: gec@gwff.kr (경기양성평등센터) 2023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우리아이지킴교육」 신청기관 모집 v.신청기간: 10월까지 ※선착순 모집 v.신청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기관 v.교육기간: 10월까지 v.교육비용: 전액무료 v.문 의 처: 031-220-3937 (가족지원역량개발팀) 「2023년 젠더와 진로특강」 참여자 모집 (오늘마감) v.신청기간: 4.28.(금)까지 ※선착순 모집 v.교육대상: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 v.교육기간: 11월까지 v.교육비용: 전액무료 v.문 의 처: 031-220-3939 (성평등문화확산팀) 「2023년 젠더와 진로지도」 참여자 모집 (오늘마감) v.신청기간: 4.28.(금)까지 ※선착순 모집 v.교육대상: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 양육자 및 청소년진로체험기관 등 담당자 v.교육기간: 11월까지 v.교육비용: 전액무료 v.문 의 처: 031-220-3939 (성평등문화확산팀) 경기WiFi [경기WiFi 331호]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의 노인돌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은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의 사회화와 탈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의 주체는 가족이고, 돌봄의 상당부분은 여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번주 WiFi에서는 최근의 노인돌봄 정책현황과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32호] 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경기도는 4월부터 도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서 외국인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영유아들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주 WiFi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와 경기도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33호] 초등돌봄, 경기도 정책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부족한 초등돌봄 공적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구는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정책 외에도 다함께돌봄사업,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학교돌봄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WiFi에서는 경기도 초등돌봄 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 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34호]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방향은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올해 1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폭력 가해자 규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넓어지고, 스토킹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WiFi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최근 정책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방향을 제안한 연구내용을 살펴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당당함은 청렴으로부터! 자신감은 정직으로부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공익신고채널 청백리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재단 누리집 > EGS 경영 공정투명 경영 > 공익신고채널 청백리 마당 > 신고하기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대표전화 : 031-2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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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32호]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2023-04-10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2호 2023.4.10.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iFi 332호(2023.4.10) 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경기도는 4월부터 도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서 외국인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영유아들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WiFi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와 경기도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경기도 외국인 영유아 현황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2021년 기준 28,14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95.6%인 26,915명은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표- 합계, 귀화․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로 구분 합계 귀화․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전국 97,231명 2,896명 94,335명 경기도 28,141명 (28.9%) 1,226명 26,915명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KOSIS 그렇지만 외국인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동권리와 외국인 아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비(非)차별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조약으로, 모든 차별로부터의 보호(제2조),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제3조), 아동의 출생등록권(제7조)과 건강권(제24조),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권리(제26조), 교육권 보장(제28조) 등을 명시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언급하지 않고 “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국내법상의 권리는 한국 국적자 대상이므로, 외국인 아동 등 대부분의 이주배경 아동은 적절한 보육 및 교육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외국인 아동이 보육에서 배제되어 온 데에는 보육료 지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미취학 아동 98명 대상 조사결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22.4% ⇒ 이 중 68.2%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경숙․오경석(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책을 200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표- 시기, 내용, 사업량으로 구분 시기 내용 사업량 2006~2021년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보육 하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전담3인, 통합1인 월180만원) 93개소 95명 2022년 외국인 자녀 보육 어린이집 대상으로 개편 (자녀 1인당 월 2만2천원 운영비 지원) 2,057개소 8,242명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2021,2022). 한편 도내 기초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하고 2019년 대상을 만0~5세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시흥, 군포, 김포, 포천, 부천 등이 유사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최근의 정책 변화 2023년부터 경기도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만3~5세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1인당 월10만원). 경기도의회는 2020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보육과정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올해 3월 0~2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0~5세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90일 넘게 거주하면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 :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경기도의회(2023.1.2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외국인 영유아는 약 9,300명으로(만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 이번 지원은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으로 아동권리를 확대했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10만원 (경기도 보도자료,2023.4.4) 한편 경기도교육청은12개 시군★의 외국인 자녀 유아학비 등을 한국 국적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1인당 월28만원+ 방과후 과정비 월7만원) ★부천, 시흥, 안산, 포천, 안성, 구리, 군포, 김포, 평택, 파주, 양주, 동두천 *경기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거주 지역이나 이용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도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와 돌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아동권리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출생·고령화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한데요. “외국인가정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놓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 언어를 배우고 사회성을 키우는 생애주기별 교육 한 축이 빠짐으로 인해 아이들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 자체를 앗아갈 수 있다” _박봉수 고려인 디아스포라연구소장 *인천일보(2022.3.1).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차별?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외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외국인 영유아 등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10만원 (경기도 보도자료,2023.4.4)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2023.1.27.) 2023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경기도교육청,2023) 2022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2022) 2021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KOSIS) 신성한 교육 출발선부터 '차별'… 보육료 지원 외국인엔 남 얘기 (기호일보.2022.10.21)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차별? (인천일보,2022.3.1.)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7)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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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22호] 2023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경기도) 2023-01-26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2호 2023.1.30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경기도편) 생활 속 정책변화, 한눈에 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반 강화(치유프로그램 공간조성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22개시군으로 확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연 120만원으로 인상 시군 '여성창업 플랫폼'설치 확대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깅기도 위기가구 생계지원 확대(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지원확대) 와국인 자녀 부육지원 만0~5세 영유아 1명당 월 10만원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10개소로 확대(기존 4개에서 6개 지역 추가) 아이돌보미 대상 독감예방접종비 인상, '영아돌봄수당' 신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돈) 마음건강상담지원/멘토링 사업 실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28개지역 연 120만원) 여성 안전/건강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2023년부터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조성, 피해자 전문심리치료/법률소송비용/경찰연계 안심지지 동반서비스 등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시군과 지원액 확대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용 연간지원 규모에 대한 표2022년2023년 상반기 : 월12,000원 하반기 : 월13,000원 월13,000원(연156,000원)20개 시22개 시군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시군 :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고용/노동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인상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여성 경제활동 참여지원(도내 거주 만35~59세 중위소득 100% 이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규모에 관한 표2022년2023년인당 지원금 90만원(월 30만원 3개월)120만원 (월 40만원 3개월) '여성창업 플랫폼' 시군 설치 확대 경기도형 여성창업샏태계 조성 위해 연도별 1개소씩 확대 계획(현재 총5개) 2023년부터 시군 여성창업지원 플랫폼(꿈마루) 설치확대 *여성창업 플랫폼 : 공용사무공간 등 창업 인프러와 교육/상담 등 창업특화 프로그램 지원 [신규]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지원센터 설치 시군에 설치비 지원 지원액 : 센터당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시설개선 및 사무기기/비품구입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상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규모에 관한 표2022년2023년시간당 11,141원(월 232만원)시간당 11,485원(월 240만원 3.1%인상)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경기도 및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대상'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규모에 관한 표2022년2023년356,000~1,365,000원367,000~1,407,000원 (3.1%인상) *비정규직 공정수당 : 기간제 노동자 고용 불안전 완화를 위한 보상수당 기본급 5~10%범위내 지급 가족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기도 가구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기준 완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규모에 관한 표구분2022년2023년기준 중위소득완화90% 이하100% 이하1인가구 생계지원비583,400원623,300원 위기사유 신설 : 가족돌봄 위기가구(가족돌봄청소년, 치매환자 등), 과다채무, 빚 독촉, 채무변제 위기가구 등 [신규]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도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 동행 진료와 입퇴원 등 동행지원 서비스(시간당 이용요금 5,000원, 초과 30분 2,500원) 5개 지역 시범도입(성남, 안산, 광명, 군포, 포천) 보육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도내 외국인 자녀(만0~5세 영유아)보육지원으로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 제공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규모에 관한 표2022년2023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영유아 1인당 월 22,000원)어린이집에 다닌느 외국인 자녀대상 보육료 지원(영유아 1인당 월 10만원) [전국공통]경기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점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이하에서 80%이하로 대상 확대 신청절차를 보건소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 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영유아 발달평가 결과안내) 대체 등 간소화 아동돌봄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설치 확대 지역거점 '이동돌봄센터' 10개소로 확대 운영 기존 4개소(화성, 광명, 파주, 여주)에서 6개소 추가설치(수원, 성남, 안양, 김포, 이천, 구리)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별 돌봄수요 및 초등돌봄기관 네트워크 지원 [신규]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를 기존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전환 도내 4개 시설 대상(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 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인상, 영아돌봄수당 신설 독감예방접종비 : 1인(연1회)25,000원 에서 30,000으로 인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 대상 월 5만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신규]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롯폼 운영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기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직접사용에서 배달앱 연계 온라인 방식 추가(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1:1질의응답서비스등 지원) *상반기 운영예정 [전국공통]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검사비/치료비 지원 아동 외에 입양부모/가정위탁 부모로 지원 확대 심리 검사비(1회 30만원), 상담비(월 20만원)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검진비 인상 아동성장지원을 위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서비스 제공 사업(초등학교4학년 대상, 구강검사/구강보건교육, 예방지료 등) 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 : 종전 1인 40,000원에서 48,000원으로 인상 *5월부터 예정 청소년 [신규]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경기도 거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대상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우울/불안/스트레스등을 겪는 청년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 시작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게서기' 도내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천년 대상 개인(1대1), 그룹(1대 다수)/전문가 멘토링, 커뮤니티 지원, 멘도 교육과 멘토링 활동 문화체육 [신규]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도입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 도내 28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대상(중위소득 120%이하) *하반기 예정 [전국공통]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만 5~18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 장애인 대상 월 8만5천원 / 연 10개월에서 월 9만5천원 / 연 12개월 로 조정됨 ※자료 : 경기도, 2023년 경기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22.12.29) /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3.1.9)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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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21호]2023년 달라지는 정책_중앙정부 2023-01-16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1호 2023.1.16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중앙정부편) 생활 속 정책변화, 한눈에 보기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AI/바이오/빅데이터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확대(22년 66개 → 23년 74개) 고용확대 지원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공제 일원화 하고 지원액 확대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최대 154만원 → 162만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 60% 이하로 상향, 53~58%이하 월10만원 → 월20만원 지원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세대별 1인가구 돌봄과 고립장지를 위한 병원동행/단기가사/간볌, 상담 사회관계망 등 지원 부모급여 도입 : 영아기 아동돌봄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입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35만원)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 강화 : 지원수당 월30만원 → 월40만원 인상, 수당기준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석보호 → 6개월로 완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 만9~24세 위기청소년 생활비 상한액 월55만원 → 65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완화 젠더폭력/성평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스토킹처벌법'개정과 '스토킹보호법' 제정에 따라 피해자 권익보호 확대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연계, 원롬/오피스텔등을 활용한 단기간 긴급보호 LH등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생활지원 피해자 특성에 맞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4월부터 시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여성가족부) 만9~24세 저소득층* : 연 144,000원 → 연 156,000원으로 8.3%인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가구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지원액 인상으로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강권 및 인권보장 강화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여성가족부) 20078년부터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 인증기준 내실화 청년/중장년층 등 근로자의 생애 주기별 일/생활 균형 기준 신설 제도 도입 이후 인증을 유지한 '최고기업'의 노하우 공유등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조성 독려 고용/노동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여성가족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AI, 바이오, 빅데이터 등)과정 확대 시행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규모에 관한 표2022년2023년66개74개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사회버험료/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 공제 등 고용지원제도 일원화 청년고용활성화 : 현행범위 기존 15~29세 → 15~34세로 확대 취약계층지원/일가정양립 : 정규직전환자/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등의 지원액 확대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기본공제 기존1,100만원 → 1,45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1,000만원)/육아휴직 복귀(인건비30%)추가공제 → 1,300만원으로 일원화(1년지원)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및 일터개선 지원사업 확대(보건복지부) 종사자와 종사 희망자 대상 '산업안전/근로권익 보호/직무전문성 향상'등 특화교육 실시(최대 3회 전액) 플랫폼기업 또는 컨소시엄 대상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자치단체까지 확대 선원 노동권/인권교육 의무화(해양수산부) 선원법 개정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련 노무/인사 업무 담당자 대상 노동권/인권교육 의무화 노동권 기본사항, 다문화, 성인지 등 인권관련 교육(매년 2시간 온라인 교육) 가족/돌봄 저소득가구 지원확대(보건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윈한 생계지원금 인상 생계지원금 인상 규모에 관한 표구분1인가구4인가구기존583,400원583,400원인상안623,300원623,300원 23년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4인가구 기준 : 최대 154만원 → 최대 162만원으로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여성가족부) 기존 기준중위소득 상향조정해 자녀양육비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58%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상향 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이하 한부모가족 : 월10만원 지원 → 월20만원지원으로 상향 한부모(미혼부)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절차 간소화(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취지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싲청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와 주전자검사 결과 제출 23년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서류 보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여성가족부) 청소년기 임신/출산으로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22년 6개월간 지원사업 시행 23년 12개월 확대 시행(월20만원)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여성가족부) 22년 12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발표 세대별 1인가구 지원(청년, 중장년, 노년 등) 병원동행과 단기가사/간병 지원 고립방지를 위한 심리/정서상담제공, 자조모임 구성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보건복지)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지원 등 예방적 돌봄 서비스 대상 22년 50만명 23년 55만명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 담당인력 3,321명 확대 보육지원 부모급여 도입(보건복지부) 영아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디록 지원 하는 '부모급여'도입 추진 부모급여 부모급여에 관한 표지급대상만0~1세(22년 1.1 이후 출생)지급금액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지급방법돌봄형태에 따라 현금, 보육료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부) 양육공백과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에 관한 표구분2022년2023년지원시간연840시간(1일 3.5시간)연960시간(1일 4시간)지원가구약7만5천가구약8만5천가구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 강화(보건복지부)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 인상 22년 월35만원 → 23년 월40만원 2023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2종) 수전으로 지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쉼터 퇴수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액 인상 22년 월30만원 → 23년 월4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수당 지급 퇴소일 기준 직전 1년보호 → '직전 6개월'로 완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여성가족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9~24세 위기청소년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등 지원 확대 생활비 상한액 : 월55만원 → 월65만원으로 인상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이하 (생활/건강지원 65%) → 100%이하로 완화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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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저출생·코로나로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보육정책 전환 필요” 2021-09-01
○ 보도일시: 2021.9.1.(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저출생·코로나로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보육정책 전환 필요” ○ 「보육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보육현장 변화와 정책적 대응」이슈분석 발간 - 도내 어린이집 수와 이용아동 현원 2020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폐원 어린이집 증가추세로 2020년 폐원 신고건수는 전체 어린이집 수의 8.5% 규모 저출생 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육의 질 개선과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보육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육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보육현장 변화와 정책적 대응」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심화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인원도 2016년 39만870명에서 2020년 35만8,813명으로 감소했다. 원아 감소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의 폐원 신고건수는 지난 5년간 총 3,738건이며, 2016년 786건에서 2020년 91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폐원 신고건수가 전체 어린이집 대비 8.5% 규모였다.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6년 1만2,120개소에서 2020년 1만761개소로 줄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미쳤던 지난해가 –4.8%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비롯한 정부지원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균등한 보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초적인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보육에 관한 명확한 이용지침 확립,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시 공가 및 병가, 보육교직원의 자가격리 시 대체인력 지원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정 연구위원은 “저출생과 팬데믹의 이중적 위기를 보육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질 개선의 계기로 삼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와 감염병 관련 재난대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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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 동반가족 연구> 현안보고서 발간 2020-08-26
• 도 가족여성연구원, "외국인노동자 동반가족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심 필요" - 등록외국인 중 32% 도내 거주... 전국서 가장 많은 등록외국인 분포 -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 도입으로 외국인노동자 가족재결합 통해 한국생활 - "심리적으로 안정감... 지역사회 및 주민과 교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이들 가족생활을 심층분석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동반가족 연구' 현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로, 등록외국인 127만명 가운데 33%가 도에 거주하고 있다. 등록외국인 중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도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및 뿌리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국 가족을 동반해 한국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보고서는 가족재결합을 통해 한국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반가족의 생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단체 활동가 면접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및 배우자 17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면접대상자 국적은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이 각각 6명, 베트남인이 3명, 네팔인이 2명이며, 연령대는 20대가 8명, 30대 7명, 40대가 2명이다. 면접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능한 오랜 기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동반가족은 한국생활 적응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 이를테면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들은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며, 한국어 능력도 부족해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선 높은 보육료로 보육시설 이용에 장벽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교류 접점이 없어서 '지역의 이방인'으로 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김영혜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 외국인 이주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외국인 주민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이들의 체류자격도 달라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엔 많은 공감을 표하지만, 정작 동반 가족의 생활에 대해선 관심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와 동반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배포일: '20.8.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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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자율화 VS. 규제」 대토론회 2019-06-12
2010 제21차 경기가족여성포럼 「보육료 자율화 VS. 규제」 대토론회 • 일시 : 2010.8.30(월) •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 • 경기도와 공동으로 주관, 보육계의 주요 이슈인 보육료 자율화와 규제에 대해 논의함.
> 학술행사자료
보육료 자율화 vs 규제 대토론회 개최 2019-02-09
• 보육료 자율화 vs 규제 대토론회 개최 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와 공동으로 '보육료 자율화 vs 규제 대토론회' 개최(제21차 「경기가족여성포럼」) (배포일)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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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12년 경기도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산정 연구 2019-02-05
2011-27 [2012년 경기도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산정 연구] (대외비) 임양미 / 2011.06~12 *본 보고서는 대외비로 상세 자료문의는 연구원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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