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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206호]'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지역·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2023-02-28
평등으로 한걸음, 더 따뜻한 경기 NEWSLETTER 2023.02.28 Vol.206 '기회의 경기' 선도하는 현장중심형 정책연구 41건 수행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지역,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올해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지역,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총 41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합니다. 올해의 정책연구는 ▲여성가족정책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 ▲지역 간 성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시, 군 지원정책 발굴 ▲현장수요, 시의성, 실용성을 반영한 현안 대응 등 3개의 추징방향에 따라 구성되는데요. 정책 수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크게 성평등, 여성고용/노동, 다문회/외국인, 가족, 돌봄/교육, 아동/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실천 과제 이행을 위해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지역/현장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에 주력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1.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 강화교육 교육참여기관 모집 모집기간 : 3.10(월)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교육기간 : 4~7월 매주 화, 목 관련문의 : 070-7549-5548 2. 2023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신청기간 : 3.2(목) 18:00까지 교육인원 : 선착순 100명 교육기간 : 3.7(화) ~ 3.21(화) 매주 화, 목 관련문의 : 070-7549-5539 성평등 환경 조성 1. 2023 경기 젠더공감 풀뿌리 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소모임 모집 모집기간 : 3.6(월) 18:00까지 접수처 : 재단 교육포털/edu.gwff.kr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처 제출 활동기간 : 5~9월 2. 2023 경기양성평등센터 성주류화 컨설턴트 공개모집 모집기간 : 3.6(월) 18:00까지 접수처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접수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2.31까지 ※재위촉 요건 충족 시 차년도 재위촉 가능 경기 WiFi [경기WiFi 323호] 사례로 보는 성인지적 자치법규 자치법규에 성인지 관점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 WiFi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발간한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중 유형별 개선사례 10건을 함게 나눠봅니다. [경기WiFi 324호] 성인지 예산 10년, 경기도 성과는?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이 제도가 성별로 고른 정책수혜,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WiFi에서는 제도 운영 10년을 맞은 경기도 성인지예산 현황과 성과를 살펴봅니다. [경기WiFi 325호] 보이지않는, 혹은 가려진 '여성 홈리스' 홈리스, 혹은 노숙인이라고 하면 거리에 머물거나 길을 배회하는 중장년 '남성'의 모습이 보통 떠오릅니다. '여성인'홈리스는 그만큼 낯선 이미지인데요. 홈리스 지원정책에서 여성홈리스의 존재가 가려져 있다는 점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경기WiFi에서는관련내용을 중심적으로 여성홈리스 이슈를 짚어봅니다. [경기WiFi 326호] 경기도 중고령 이주여성의 삶 이번 경기WiFi에서는 중고령 이주여성의 삶이 '다차원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빈곤예방과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한 연구내용을 살펴봅니다.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대표전화 : 031-2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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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325호] 보이지 않는, 여성홈리스 2023-02-20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8호 2023.3.13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혹은 가려진 여성 홈리스 홈리스, 혹은 노숙인이라고 하면 거리에 머물거나 길을 배회하는 중장년 '남성'의 모습이 보통 떠오릅니다. '여성인' 홈리스는 그만큼 낯선 이미지인데요. 홈리스 지원정책에서 여성 홈리스의 존재가 가려져 있다는 점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홈리스 실태파악에서부터 일시보호, 자활/재활, 주거지원 등 여러과정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작년 12월,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고나한 '여성홈리스 증언대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 됐습니다. WiFi에서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 홈리스 이슈를 짚어봅니다. 왜 '여성'홈리스 인가 2001년부터 매년 12월 개최되는 '홈리스 추모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길 또는 열악한 거처에서 생을 마감한 홈리스 당사자들을 추모하고 홈리스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입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성홈리스 증언대회에서는 홈리스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홈리스에 대한 젠더 관점의 이해와 대응을 짚어봤는데요. 실제로 홈리스가 되는 경로와 경험들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성별 차이를 반영한 지원 체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숙인? 홈리스? 노숙인 (국어사전) 길이나 공원등지에서 한뎃잠을 자는 사람 (정책대상) '노숙인복지법'상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 이용 또는 상당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홈리스 집(home)이 없는(less) 사람으로, '주거를 통해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와 권리 등이 박탈된 상태'를 표현. 정책용어인 노숙인이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주거빈곤층의 현실을 직관적/정책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사용 홈리스, 성별 현황은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 그리고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홈리스는 14,404명 그 중에 여성은 3,344명(23.2%)으로 5명 중 한 명 꼴입니다. 거처유형별 노숙인 등의 성별 규모에 관한 표(2021년)구분거리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쪽방주민남성 노숙인 11,036명1,425명(12.9%)5,014명(45.4%)4,597명(41.7%)여성 노숙인 3,334명146명(4.4%)2,347명(70.2%)851명(25.4%)미상24명 *2101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1) 경기도는 어떨까요? 거리 및 시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결과, 도내 홈리스는 821명, 그 중 여성은 113명(16.5%)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도 노숙인 성별비율(2020)남성여성성별미상경기도 전체 노숙인 821명685명(83.4%)113명(13.8%)23명 (2.8%) *2020 경기도 노숙인 실태조사(경기복지재단, 2021) **위 수치는 2회에 걸친 일시집계조사(`20.10.30)중 2차 결과임.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경기지역 노숙인(거리노숙인+생활시설)규모는 1,230명으로 나타남 가려진 홈리스 여성의 삶 실태조사로 보면 여성 홈리스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데요. 현장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조사방식으로는 홈리스 여성들의 규모를 파학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홈리스 여성들은 거리나 시설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성임이 드러나면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홈리스 여성들은 다양한 거처에서 '숨어'지냅니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노숙상태의 여성 홈리스들은 찜질방, PC방, 만화방처럼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53.3%)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래 여성 노숙인에 대한 인텨뷰 내용 여성홈리스 당사자 로즈마리(비마이너 `22.12.23) 노숙할 때 여자로서 불편한게 많죠. 어디 안보이는 데 숨어야 하고, 사람들 눈에 안띄어야 하고... 짐승들은 자기가 자는 곳을 안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자는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시설 자원활동가 이채윤(홈리스뉴스 `22.12.10) 여성홈리스 중에는 얼굴을 가리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을 찾아 노숙하고, 일부러 머리를 짧게 잘라 '여성'처럼 보이지 않게 가장하는 등 스스로의 존재를 숨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적절한 주거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입니다. 성별로 다른, 홈리스 경험 '홈리스가 되는 이유'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남녀 공통으로 '실직'이 가장 많지만, 여성의 경우 질병과 장애, 가정폭력 및 가족관게 문제로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거리노숙의 계기(1순위)남성실직 : 45.9%사업실패 : 13.5%이혼 및 가족해체 : 11.0%알콜 및 약물중독 : 5.7%여성실직 : 21.3%질병 및 장애 : 17.0%가정폭력 : 15.2%이혼 및 가족해체 : 12.6%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각종 질환과 장애의 성차도 큽니다. 여성은 정신질환(우울증, 알콜/약물 중독 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고 장애등록 비율도 높습니다. 특히 장애 유형 중 정신장애는 여성 25.2%, 남성 7.6%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숙인/홈리스인 들의 정신질환 유병상태 및 장애등록 비율에 관한 표구분정신질환 유병상태장애등록 비율여성42.1%48.0%남성15.8%23.3% *2021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1) 법과 제도 현황은 2011년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에는 2019년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경기도 역시 2020년 기존 '노숙인 지원조례'에 성별 특성에 대한 조항과 여성노숙인대상 추진사업 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리대 지원'정도를 제외하면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림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중략)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1의 2. 노숙인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제12조의2(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③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5.여성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업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②(중략) 노인숙 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홈리스 보호시설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법 제도와 현실의 차이는 지원시설에서 드러납니다. 전국에서 운영된느 노숙인 일시 지낿호소는 10곳이며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 의정부 세 곳의 노숙인 종합지원세터 내 일시보호소가 있지만 사실상 남성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여성전용 공간 할애가 부담스럽고 성추행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성입소를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인천일보, 20022) 여성홈리스는 치료가 시급한 정신질환뿐 아니라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일시보호/지료 뿐만 아니라 자활/재활 연계가 시급합니다. 민소영 경기대 교슈 인터뷰 내용 "단기적으로는 여성 노숙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지원해야"하고 "나아가 자원주택 서비스와 등과 결합해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여성 노숙인의 특징적인 정신적 어려움 등을 충분히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 존재를 인정하고 드러내야 여성홈리스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녀들이 있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존재하지만 성별에 따라 보이지 않거나 가려진 존재. 여성홈리스 증언대회에서는 '홈리스 여성의 존재를 인정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정책과제를 제시 했습니다. 포괄적인 실태조사 여성 홈리스가 주 거처로 삼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을 포함하는 실태 파악 홈리스 성별평가체계 지원정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이를 점검하는 성별 평가체계 마련 젠더 특성을 반영한 홈리스 복지지원체계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및 응급조치 등 홈리스 지원사업 전반에 '젠더화도니 경험'을 반영한 정책 수립 *여성홈리스, 빈곤과 젠더의 교차점에서(홍수경, 2022 여성홈리스 증언대회 발제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홈리스 지원 정책에 성별차이를 고려하는 실질적인 실천이 더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참고자료 여성 홈리스, 우리가 여기 있다!(일다, `22.12.24)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가난과 장애로 고립된 여성홈리스(비마이너, `22.12.23) 2022 여성홈리스 증언대회 자료집(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22.12.19) 남성의 얼굴을 한 홈리스... 집 없고 가난한 여성들이 '증언'에 나섰다(한국일보, `22012.20) 여성홈리스, 빈곤과 젠더의 교차점에서(홈리스행동, 홈리스뉴스107호, `22.12.10) 기댈 곳 없는 노숙 여성들(인천일보, `22.9.4)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1.3) 2021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1.12) 2020 경기도 노숙인 실태조사(경기복지재단, `21.1) 다큐멘터리 그너들이 있다(유튜브 트레일러_김수목, 2018)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서울시여성가족재단, `10.12)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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