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총 25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뉴스레터 제 208호]통합 돌봄 플랫폼,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소개 2023-04-27
평등으로 한걸음, 더 따뜻한 경기 NEWSLETTER 2023.04.28 Vol.208 “아동돌봄 안전망의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플랫폼,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워크숍 관련 기사보기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워크숍 현장 둘러보기 허승연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장(왼쪽)과 단원들 “아동돌봄 안전망의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플랫폼,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2023년 2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2월 경기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조직으로, 앞으로 아동돌봄센터 관련 컨설팅, 종사자 교육, 사업운영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1일, 도내 10개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관계자들과 함께한 통합 워크숍 현장을 둘러보실까요? #1인가구 가치 확산 캠페인 1인가구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누구나 한번은 거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형태입니다. 가족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삶의 짊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정책이 바로 '1인가구 정책'인데요.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노경혜 박사, 그리고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정혜원 박사와 함께 경기도 1인가구 실태와 정책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기도 1인가구, 안녕하신가요?" 노경혜 박사와 함께 하는 1인가구 연구·정책 이야기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연구 정혜원 박사와 함께 하는 1인가구 연구·정책 이야기경기도 1인가구 정책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 ESG 경영 경기도 6개 공공기관, 탄소 중립 활동 실천 선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해,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등 총 6개 기관은 함께 미래세대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2023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2023년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을 지난 4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누리소통망(SNS) 활동을 하는 20세 이상의 경기도민(재학 및 재직자 포함)으로 구성, 20대부터 50대까지 도민 32명이 도민 대응감시단으로 선발되었는데요. 대응감시단원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참여자 모집 2023년 젠더공감 나우 NOW 3기 사업 참여자 모집 v.신청기간: 5.7.(일) 18:00까지 v.신청대상: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남성 v.활동기간: 5~10월 v.활동혜택: 양성평등 교육 및 워크숍 무료 지원 향후 센터 추진 사업 신청 시 우선선발 v.문 의 처: gec@gwff.kr (경기양성평등센터) 2023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우리아이지킴교육」 신청기관 모집 v.신청기간: 10월까지 ※선착순 모집 v.신청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기관 v.교육기간: 10월까지 v.교육비용: 전액무료 v.문 의 처: 031-220-3937 (가족지원역량개발팀) 「2023년 젠더와 진로특강」 참여자 모집 (오늘마감) v.신청기간: 4.28.(금)까지 ※선착순 모집 v.교육대상: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 v.교육기간: 11월까지 v.교육비용: 전액무료 v.문 의 처: 031-220-3939 (성평등문화확산팀) 「2023년 젠더와 진로지도」 참여자 모집 (오늘마감) v.신청기간: 4.28.(금)까지 ※선착순 모집 v.교육대상: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 양육자 및 청소년진로체험기관 등 담당자 v.교육기간: 11월까지 v.교육비용: 전액무료 v.문 의 처: 031-220-3939 (성평등문화확산팀) 경기WiFi [경기WiFi 331호]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의 노인돌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은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의 사회화와 탈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의 주체는 가족이고, 돌봄의 상당부분은 여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번주 WiFi에서는 최근의 노인돌봄 정책현황과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32호] 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경기도는 4월부터 도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서 외국인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영유아들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주 WiFi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와 경기도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33호] 초등돌봄, 경기도 정책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부족한 초등돌봄 공적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구는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정책 외에도 다함께돌봄사업,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학교돌봄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WiFi에서는 경기도 초등돌봄 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 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경기WiFi 334호]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방향은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올해 1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폭력 가해자 규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넓어지고, 스토킹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WiFi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최근 정책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방향을 제안한 연구내용을 살펴봅니다. 원문 보기> 포스팅 보기> 당당함은 청렴으로부터! 자신감은 정직으로부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공익신고채널 청백리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재단 누리집 > EGS 경영 공정투명 경영 > 공익신고채널 청백리 마당 > 신고하기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대표전화 : 031-2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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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32호]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2023-04-10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2호 2023.4.10.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iFi 332호(2023.4.10) 외국인 아동 보육과 아동권리 경기도는 4월부터 도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서 외국인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영유아들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WiFi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와 경기도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경기도 외국인 영유아 현황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2021년 기준 28,14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95.6%인 26,915명은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표- 합계, 귀화․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로 구분 합계 귀화․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전국 97,231명 2,896명 94,335명 경기도 28,141명 (28.9%) 1,226명 26,915명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KOSIS 그렇지만 외국인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동권리와 외국인 아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비(非)차별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조약으로, 모든 차별로부터의 보호(제2조),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제3조), 아동의 출생등록권(제7조)과 건강권(제24조),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권리(제26조), 교육권 보장(제28조) 등을 명시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언급하지 않고 “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국내법상의 권리는 한국 국적자 대상이므로, 외국인 아동 등 대부분의 이주배경 아동은 적절한 보육 및 교육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외국인 아동이 보육에서 배제되어 온 데에는 보육료 지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미취학 아동 98명 대상 조사결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22.4% ⇒ 이 중 68.2%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경숙․오경석(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책을 200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표- 시기, 내용, 사업량으로 구분 시기 내용 사업량 2006~2021년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보육 하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전담3인, 통합1인 월180만원) 93개소 95명 2022년 외국인 자녀 보육 어린이집 대상으로 개편 (자녀 1인당 월 2만2천원 운영비 지원) 2,057개소 8,242명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2021,2022). 한편 도내 기초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하고 2019년 대상을 만0~5세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시흥, 군포, 김포, 포천, 부천 등이 유사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최근의 정책 변화 2023년부터 경기도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만3~5세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1인당 월10만원). 경기도의회는 2020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보육과정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올해 3월 0~2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0~5세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90일 넘게 거주하면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 :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경기도의회(2023.1.2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외국인 영유아는 약 9,300명으로(만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 이번 지원은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으로 아동권리를 확대했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10만원 (경기도 보도자료,2023.4.4) 한편 경기도교육청은12개 시군★의 외국인 자녀 유아학비 등을 한국 국적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1인당 월28만원+ 방과후 과정비 월7만원) ★부천, 시흥, 안산, 포천, 안성, 구리, 군포, 김포, 평택, 파주, 양주, 동두천 *경기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거주 지역이나 이용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도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와 돌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아동권리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출생·고령화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한데요. “외국인가정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놓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 언어를 배우고 사회성을 키우는 생애주기별 교육 한 축이 빠짐으로 인해 아이들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 자체를 앗아갈 수 있다” _박봉수 고려인 디아스포라연구소장 *인천일보(2022.3.1).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차별?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외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외국인 영유아 등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10만원 (경기도 보도자료,2023.4.4)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2023.1.27.) 2023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경기도교육청,2023) 2022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2022) 2021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KOSIS) 신성한 교육 출발선부터 '차별'… 보육료 지원 외국인엔 남 얘기 (기호일보.2022.10.21)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차별? (인천일보,2022.3.1.)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7)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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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31호]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의 노인돌봄 2023-04-03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1호 2023.4.3.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iFi 331호(2023.4.3)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의 노인돌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은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26.4%가 거주하는 경기도 역시 적극적인 정책논의가 필요한데요. 노인돌봄의 사회화와 탈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의 주체는 가족이고, 돌봄의 상당부분은 여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WiFi에서는 최근의 노인돌봄 정책현황과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돌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비중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 경기도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1명 이상(26.4%)이 거주하고 있고, 2028년 고령인구 20.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현황 표 - 65세 이상 인구, 전국 고령인구 대비 비율로 구분 65세 이상 인구전국 고령인구 대비 비율전국9,267,290명100%경기도1,992,807명26.4% *행정안전부(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한편 2021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19%인 615,754가구,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23.6%인 690,817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하여 가족 내 노인돌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돌봄 사회화와 가족의 돌봄 노인돌봄이 중요 쟁점이 되고 '노인돌봄의 탈가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노인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가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점, 가족돌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 그러나 여전히 노인돌봄을 가장 크게 담당하는 주체는 가족이고,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족 구성원이 아픈 노인을 직접 돌보는 비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87.8% → 2014년 91.9% → 2020년 87.4% *이상우(2020). 노인의 돌봄자원 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3) 가족의 돌봄제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이 자리잡아가는 단계에서는 불가피하지만, 노인돌봄정책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돌봄의 여성화와 비혼자녀 돌봄 한편 가족이 여전히 노인돌봄의 중요한 주체인 동시에, 돌봄제공자 대부분이 상당부분 여성이라는 현실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서 경기도의 주 수발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주 수발자 현황]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주 수발자 현황 표- 2017년, 2019년, 2021년으로 구분 2017년 2019년 2021년 여성 90,476명 (72.4%) 116,647명 (71.6%) 142,274명 (71.3%) 남성 34,565명 (27.6%) 46,275명 (28.4%) 57,213명 (28.7%)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도말 자격기준. 주수발자는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여성의 노인돌봄 비율은 2017년 72.4%에서 2021년 71.3%로 1.1%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편 2021년 기준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주 수발자 중 자녀(며느리,사위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은 43.4%로 가장 높고 이 중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199,487명(100.0%) 중 43.4%인 86,530명(43.4%). 이 중 여성 72,849명(84.2%)/ 남성13,681명(15.8%) 최근에는 같은 여성이라도 '며느리'에 대한 돌봄 의존도는 감소하고 '비혼자녀'의 돌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독립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돌보는 가족 중 며느리의 비율은 2011년 16.1%에서 2020년 10.7%로 줄었고, 같은 기간 딸은 10.3%에서 18.8%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1년 주 수발자가 배우자-며느리-아들-딸 순이었는데, 2020년에는 배우자-딸-아들-며느리 순으로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2021). 2020 노인실태조사 특히 미혼(비혼)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혼(비혼)의 경우 돌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원 돌봄에서 유배우자와 미혼/비혼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비율] 유배우자 (나의부모(청년기(여성 5.3%,남성3.9%), 중장년기(여성9.1%,남성10.3%), 전체(여성8.0%,남성8.7%)), 배우자의 부모(청년기(여성4.3%, 남성5.2%), 중장년기(여성9.8%, 남성6.2%), 전체(여성7.9%, 남성6.1%))) 미혼/비혼 (청년기(여성11.4%, 남성10.1%), 중장년기(여성21.7%, 남성14.2%), 전체(여성13.1%, 남성11.0%)) *노경혜(2023).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_여성가족부(2021). 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만25세 이상 응답) 노인돌봄, 경기도 과제는 노인돌봄의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 확충과 함께, 노인돌봄의 많은 부분을 여전히 담당하는 가족내 돌봄, 그리고 돌봄 제공자들에게 주목하는 지역정책 발굴과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발굴(→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가족 내 돌봄제공자의 정책욕구에 대한 관심 → 전문적인 돌봄과 가족돌봄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개선) 돌봄제공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연구(→ 돌봄제공자 특성에 따라 노인돌봄 욕구를 분석하는 정책개발 → 돌봄의 여성화에 주목하면서, 비혼자녀 등의 돌봄 경험과 특성을 분석할 필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비혼 자녀의 노부모 돌봄 경험 및 지원방안 연구」('23.3~7) 추진 중) [주요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3) 노인의 돌봄자원 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42(3),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1)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1) '믿을 곳 없어'··· 노인 환자 80%, 가족이 직접 돌본다 (여성경제신문,2022.1.3.) 치매 모친은 여동생, 장모는 부인이…"아들보다 딸" 이럴만도 (중앙일보,2023.3.12.)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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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26호]경기도 중고령 이주여성의 삶 2023-02-27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8호 2023.3.13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주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경기도 '중고령 이주여성'의 삶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고 최근에는 중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고령 이주여성'은 나이, 이주민, 그리고 여성이라는 조근들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상황에 놓여 왔는데요. 이번주 WiFi에서는 중고령 이주여성의 삶이 '다차원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빈곤예방과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한 연구내용을 살펴봅니다. 중고령 이주여성은... 이주민 중 '중고령'이주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50대 이상인 이주여성들이 처음 하눆에 들어왔던 1990년 ~ 2000년대 초반은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체계도 부족했던 시기입니다. 인식과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여성들은 결온이민자와 돌봄노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중고령자', '이주민', 그리고 '여성'이라는 특성이 겹친 '다차원적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중고령'의 범위 중년(45~64세)과 고령(65세 이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재규정 이주의 여성화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취급되는 가사, 감정, 성,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 이주하는, 이주의 성별적 특성을 뜻 함. 이주의 여성화는 '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려 이주여성을 취약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음 다차원적 빈곤이란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인적/사회적 자원도 함게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생애 과정에서의 결핍과 박탈, 배제 등을 포함 경기도 중고령 이주여성 50세 이상 여성 중고령자 규모 2016년 6만 8천여명에서 2020년 9만 7천여명으로 가파르게 증가(여성은 41.9%, 남성은 36.4% 증가) 2016년 : 여성 68,828명, 남성 61,427명 2020년 : 여성 97,730명, 남성 83,797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6-2020)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안산 : 13,156명 14.6% 수원 : 10,958명 12.5% 부천 : 8,544명 10.8% 시흥 : 7,552명 8.8% 성남 : 5,061명 6.6%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 : 41,117명 한국국적취득자 : 15,374명 결혼이민자 : 7,571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20) 생활환경 한국에 자녀가 거주 : 68.5% 인반주택에 거주 : 69.9% 1인가구로 혼자 거주 : 14.5%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법무부, 2021) 원자료 분석 이주여성의 삶과 '다차원적' 빈곤화 고연령, 이주, 여성 차별이 중첩된 중고령층 이주여성들은 저임금과 같은 소득빈곤 외에도, 고용상의 장벽 2차 노동시장의 질 낮은 일자리, 사회적 차별과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빈곤'을 경헙합니다.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특정 시점이 아닌 생애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소득빈곤, 구직과 고용의 배제 지난 1년간 소득(월 평균) 소득없음 : 43.3% 100 ~ 200 만원 미만 : 26.0% 200 ~ 300 만원 미만 : 17.3% 100만원 미만 : 10.5% 300만원 이상 : 2.9% 경제활동 비경제활동인구 : 49.3% 취업자 : 49.1% 실업자 : 1.6% 종사자 지위 상용근로자 : 38.4% 일용근로자 : 28.3% 임시근로자 : 27.8% *60세 이상은 40.1%가 일용근로자 구직 애로사항 외국인 차별 : 28.9%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못해서 : 23.7%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10.6% *기타응답 45.3% 일본출신 50대, 요양보호사 : 아이들을 잘키우고 가정을 잘이루고 싶었어요.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남편이 수입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베트남출신 50대, 아르바이트 : 회사에서 그냥 집에서 놀아 일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했어요. 일 못해 지금은 나이 많아 했어요... 중국출신 50대, 통번역 : 일용직도 몇 번씩 나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나이 먹은 사람을 잘 안 쓰더라고. 우리 50세까지야... 그래서 더 안 가게 되죠 차별과 배제, 소외와 고립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 1년간 차별대루를 받은 경험에 대한 표이주여성50대30.7%60대11.4%한국체류5년17.3%10년 이상24.8% 한국생활이 어려운 점 경제적 어려움 : 33.7% 외국인 무시 : 17.9% 외로움 : 17.5% 생활바식의 차이 : 13.9% 언어문제 : 13.8%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좁아지는 사회적 관계, 나이 들어가며 본국과도 단절되면서 '갈 곳'이 사라지는 문제도 직면 중국출신 50대, 보험회사 : 조선족이라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후부터 예속 이렇개... 중국출신 60대, 손자돌봄 : 이혼했는데 왜 한국에서 사느냐고 물어보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지 불안한 상대토. 일단 연기해주는 데까지 있다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질병과 건강 50대 16.0%, 60세 이상 13.2%가 동거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며, 60세 이상 여성 약 40%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약간 나쁨 21.7%, 매우 나쁨 12.0%)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 외에도. 가족돌봄과 자녀양육 등으로 건강과 질병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 중국출신 60대, 무직 : 우리 아저씨가 아파가지고 간병하고 집에 있어요... 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쑥대밭이 된다고... 중국출신 50대, 보험회사 : 다문화 여성들, 50세 이후로 나이 든 분들한테는 노후대책,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정책서비스 배제 국민연금 50대 52.8%, 60세 이상 90.6% 전체 74.0% 가 미가입 임금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 52.2% 산재보험 미가입 : 45.4% 취약한 삶에 따라 더 취약해지는 정보접근. 사회안전망을 인지하거나 이용하지 못할수록 강화되는 배제 일본출신 50대, 가사돌보미 : 나이가 많아서 10년까지는 4대보험이 못 돌아가는 것 같고. 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출신 50대, 번역가 : 귀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초연금 같은 것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 거주 중고령 이주여성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는? 취업관련 정보제공과 일자리 소개 : 40.3% 임대주택등 주거지원 서비스 : 26.4% 의료상담 및 진료서비스 : 25.7%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 25.6% 한국어 교육 : 17.9%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이상의 통계자료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법무부, 2021)"원자료 분석임. ('차별대우 경험'과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2020년 조사)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경기도 정책현황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9~2023) 등에 따라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여성 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지만...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초기 적응지원 외에도 '고령화'와 장기정착 추세 반영 필요 특히 지원체계가 없던 시기에 입국한 중고령 이주여성 대상 정책개발 필요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은 경기도 차원의 정책 마련 조직과 예산을 편성한 경기도 특화서업 발굴 동포지원조례와 지원센터 운영, 건강보험 등 사회서비스 확대 소득빈곤 탈출을 위한 자립역량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 확대 이주여성 직업훈련교육/창업지원 중고령 이주여성 적합 일자리 창출 소외와 고립 완화 국적취득 지원(중고령 특화 한국어교육 등) 자조모임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정책/사회서비스 홍보 등 정보접근성 강화 취약계층 위기대응 고령층 이주여성 1인가구 지원(심리상담,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지원체계 구축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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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 연구 2021-02-03
○ 발간물 정보 제목: 2020년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 연구 위탁기관: 화성시 발간일: 2020.10.08 ○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 노경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양정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연구지원: 이초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 연구목적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구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있음.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단계이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 중인 단계임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정책만으로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구문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합계출산율가 같은 계량적 목표보다는 '삶의 질', '성평등'과 같은 체금형 목표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보다 필요한 시점임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행정단위로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동적 집행자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의 정책요구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체 상버을 개발하여 특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화성시는 지속적인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임. 그러나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화성시도 결고 예외가 아님. 뿐만 아니라 인구 환경에 있어서 지역 내의 격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화성시의 특성과 인구구조를 반영한 특화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가용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화성시의 인구정책 기반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자원 분석과 화성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요구에 기반하여 화성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화성시에서 시행 가능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차 서론 화성시 인구현황 분석 화성시 인구정책 추진기반 분석 정책요구 조사 화성시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및 부록
> 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경기일보 2020.07.08] 가평군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극복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고심 2020-07-0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2933
> 언론보도 > 언론 속 재단
[매일일보 2019.12.06] 경기도,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위해 정부와 업무협약 체결 2019-12-1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61730
> 언론보도 > 언론 속 재단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2020~2024) 2019-11-04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2020~2024) 2019.3.27~2019.8.23/ 김미정/ 양주시 •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음. 이에 정부는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다고 표명하였음. • 양주시는 2003년 도농복합시로 승격했으며 1읍 4면 6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양주시의 인구는 2000년 117,319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228,017명으로 증가해왔음. 최근 옥정 신도시 등의 개발과 전철 7호선 유치로 유입인구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로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 로드맵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양주시 지역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동향과 양주시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양주시민의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양주시가 추진할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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