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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3호 2023.4.17.*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iFi 334호(2023.4.24)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방향은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은 스토킹 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줬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올해 1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폭력 가해자 규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넓어지고, 스토킹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WiFi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최근 정책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방향을 제안한 연구내용을 살펴봅니다. 『경기도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심선희, 2023)
스토킹‧데이트 폭력 실태는 스토킹 신고건수 스토킹 신고는 2018년 6월부터 경찰 112에 신고 코드가 신설되어 ‘기타 범죄’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신고건수는 2021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경기도 신고건수도 전국과 유사한 증가 경향을 보입니다. 스토킹 신고 현황(2019~2021)
*정혜원․박철현․심선희(2022).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증가 추세입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현황(2019~2021)
*2020년 이전까지는 신고를 수기로 취합했으며, 2021년부터 112시스템으로 관리. 112시스템의 신고 건수는 형사입건 대상 외의 사안(현장 해산, 질의・상담 등)을 모두 포함 *정혜원․박철현․심선희(2022).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건수 지원기관 스토킹 상담건수
*지원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8.25).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데이트 폭력 상담건수(2019~20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각년도). 여성긴급전화1366 연감 [경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 유형별 상담건수(2022)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1) 피해자 지원 대책은 정부는 2018년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후 각종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고,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스토킹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 경기도 종합대책: 경기도 보도자료(2023.3.7). 경기도, 전국 최초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 수립 현장의 목소리는 이 가운데 스토킹ㆍ데이트 폭력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경험과 의견은 어떨까요. 스토킹 · 데이트 폭력의 특성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가해자의 협박․복수 등에 두려움이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폭력이 결합된 특성도 함께 보입니다.
“사건 처리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래요. 안전하게 헤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 “폭행을 당하면서도 잘해주면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가정폭력 한 가지는 대응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신적 문제에 더해서 성폭력, 방임, 아동학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통합상담소 소장 및 상담원 등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총13명) 피해자들은 처벌법 제정 후에 가해자의 접근 금지, 개인정보보호와 신변보호 등 강화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기대하지만 아직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름을 바꿔도 다 찾아내요. 그리고 몇 십 년 살았던 집을 이사 간다,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옮긴다, 그건 어려운 일이라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집 앞에 서성거렸어요,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사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들은 절망하는 거죠. 법의 공백을 아는 사람이면 그걸 이용해서 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한단 말이죠.”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주소열람 제한 신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문제는 보호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주거지에서 100m 접근금지를 받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주거지 노출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법 제정 후 스토킹 피해에 대해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지원기관 지원이 가능해졌고, 데이트 폭력도 기존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지원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기관의 역할중복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뭔가를 지원하려면 또 다른 피해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뭐라도 하나를 엮지 않으면 지원체계가 없으니까.” “새로운 개별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지원기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애매할 때가 많았더라고요” “젊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신고하고 조치를 해달라면 먹히는데, 나이가 있고 이혼경력이 있는 분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신고하면 대응이 천차만별이에요. 경찰에서 2차 피해를 입는거죠”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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