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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33호]초등돌봄, 경기도 정책은

작성일 : 2023.04.17 09:20:49 조회 : 696

#초등학교 # 아동권리 # 아동돌봄센터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3호 2023.4.17.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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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333호(2023.4.17)

초등돌봄, 경기도 정책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부족한 초등돌봄 공적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구는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정책 외에도 다함께돌봄사업,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학교돌봄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12세 이하 아동인구가 2022년말 기준 전국 29.2%인 147만6천여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도, 선도적인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WiFi에서는 경기도 초등돌봄 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돌봄공백과 정책 현황은

초등학교 수업시간 종료 이후 가정이나 개인적 네트워크로 아동돌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적 돌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2년 어린이집 정원 기준 영유아의 공적돌봄 충족율은 67.1%인 반면,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 정원 기준 아동돌봄 충족률은 14.2%로, 영유아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공백의 사회적 영향

여성경력단절 : 공적돌봄도 개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없다면, 양육자 중 노동시장 위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근로활동을 포기하는 상황

사교육 증가 : 사교육(학원)에 의존하여 돌봄공백 시간을 메우는 상황

나홀로 아동 증가 : 방과후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방임상황 증가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정책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정책 표- 학교돌봄, 마을돌봄으로 구분
	학교돌봄		마을돌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상	초등1~6			18세 이하 아동	초등4~중등2
주요 서비스	상시돌봄, 급간식 제공	상시·일시·틈새돌봄 급간식 제공		보호·교육·문화활동,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체험역량강화· 학습지원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주말)

*이혜숙∙이영주.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 전략. 서울연구원. 남승연(2022) 재인용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를 비롯,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돌봄사업 추진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 추진되다보니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문제는 초등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량입니다.

경기도 초등돌봄 수요-공급 실태

경기도 역시 아동인구에 비해 공적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초등돌봄시설은 2021년 11월말 기준 총4,533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100,719명입니다.

*정원 기준 초등돌봄교실(70.4%) > 지역아동센터(25.3%) > 다함께돌봄센터(2.8%) 순

*경기도 7~12세 초등 학령기 주민등록인구는 798,637명(2022년 4월 기준)

⇒ 초등돌봄시설 공적돌봄 충족률 12.6%

학령기 아동 규모에 비해 공적돌봄 충족률이 낮은 수준인데요.

한편 2022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응답자의 51.7%가 온종일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초등 학령인구 중 413,031명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추정됩니다.

수요의 24.4%를 충족하는 셈입니다.

*남승연(2022). 새로운 미래, 민선8기 경기도에 바란다 - 초등돌봄정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정책현황은

경기도의 경우,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모두 포함하는 돌봄서비스 공급을 늘리면서도 중앙정부 정책의 틈새를 메우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등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다함께돌봄센터 ’22.6월 기준 188개소 → ’26년까지 262개소로 확대

시군 및 교육지원청 협력으로 학교돌봄터 확대 지원

↳ 학교돌봄터 ’22.6월 기준 22개 → ’26년까지 31개 교실로 확대

‣ 지역거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확대

↳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내 돌봄기관 간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시작

↳’23년 현재 4개 → ’26년까지 16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국비지원사업 외 종사자 처우개선비(이용아동 10명 이상), 차량 지원 및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 등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경기도 자체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 (돌봄시설 놀이활동가 파견․프로그램 보급)

↳아동 놀권리 증진교육사업 추진 (도민 대상 놀권리 인식개선, 놀이활동가 양성교육)

*경기도(2022.12.29).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경기도

*남승연(2022).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2023~2026) 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 네트워크

특히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의 틈새를 메우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2021년 도내 4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 공휴일·방학 틈새 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초등돌봄시설과 자원을 연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총10개소로 규모를 늘리고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도 설치·운영됩니다.


아동돌봄 여주센터 / 아동돌봄 광명센터

아동돌봄센터 표-2021~2022년, 2023년으로 구분
2021~2022년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거점 확대와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운영
‣ 경기도 지역 유형을 고려한 4개 권역 센터 운영 ○ 대도시형(화성), 복합형(광명), 산업단지형(파주), 농촌형(여주) ‣ 4개 센터 운영을 통한 거점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지역 돌봄기관 네트워크 구축, 종사자․부모교육, 놀이활동가 파견 등	‣ 거점센터 운영 확대 ○ 4개 → 10개소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운영 ○ 광역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마련과 지역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경기도-지원단-시군-거점센터 협력과 지역 돌봄기관 네트워킹 등) ○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운영 모니터링 등

*2022년까지 4개 지역센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2023년부터 지역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재단 내 광역지원단을 설치해 운영지원 총괄

권리로 누려야 할 돌봄

2022년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의 비전은 ‘기본 권리로 누리는 돌봄,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입니다.

돌봄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 주요과제]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 주요과제 표-공적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요자 중심 돌봄체계 구축, 아동돌봄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분
공적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요자 중심 돌봄체계 구축	아동돌봄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와 운영주체 양성 ‣ 학교돌봄터 확대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사업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과 돌봄환경 개선 ‣ 아동 놀권리 증진 교육사업 등 시설 프로그램 질 향상	‣ 시간연장,긴급돌봄 등 수요자 욕구기반 돌봄시설 운영 ‣ 아동 안심이동 및 시설 급간식 등 건강발달 지원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설치 확대 ‣ 돌봄시설 광역지원 기능강화, 아동돌봄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