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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31호]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의 노인돌봄

작성일 : 2023.04.03 00:00:00 조회 : 987

#초고령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비혼자녀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31호 2023.4.3.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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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331호(2023.4.3)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의 노인돌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은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26.4%가 거주하는 경기도 역시 적극적인 정책논의가 필요한데요. 노인돌봄의 사회화와 탈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의 주체는 가족이고, 돌봄의 상당부분은 여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WiFi에서는 최근의 노인돌봄 정책현황과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돌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비중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 경기도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1명 이상(26.4%)이 거주하고 있고, 2028년 고령인구 20.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현황 표 - 65세 이상 인구, 전국 고령인구 대비 비율로 구분
	65세 이상 인구	전국 고령인구 대비 비율
전국	9,267,290명	100%
경기도	1,992,807명	26.4%

*행정안전부(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한편 2021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19%인 615,754가구,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23.6%인 690,817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하여 가족 내 노인돌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돌봄 사회화와 가족의 돌봄 노인돌봄이 중요 쟁점이 되고 ‘노인돌봄의 탈가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노인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가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점, 가족돌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 그러나 여전히 노인돌봄을 가장 크게 담당하는 주체는 가족이고,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족 구성원이 아픈 노인을 직접 돌보는 비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87.8% → 2014년 91.9% → 2020년 87.4% *이상우(2020). 노인의 돌봄자원 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3) 가족의 돌봄제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이 자리잡아가는 단계에서는 불가피하지만, 노인돌봄정책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돌봄의 여성화와 비혼자녀 돌봄 한편 가족이 여전히 노인돌봄의 중요한 주체인 동시에, 돌봄제공자 대부분이 상당부분 여성이라는 현실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서 경기도의 주 수발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주 수발자 현황]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주 수발자 현황 표- 2017년, 2019년, 2021년으로 구분
	2017년	2019년	2021년
여성	90,476명 (72.4%)	116,647명 (71.6%)	142,274명 (71.3%)
남성	34,565명 (27.6%)	46,275명 (28.4%)	57,213명 (28.7%)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도말 자격기준. 주수발자는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여성의 노인돌봄 비율은 2017년 72.4%에서 2021년 71.3%로 1.1%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편 2021년 기준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주 수발자 중 자녀(며느리,사위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은 43.4%로 가장 높고 이 중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199,487명(100.0%) 중 43.4%인 86,530명(43.4%). 이 중 여성 72,849명(84.2%)/ 남성13,681명(15.8%) 최근에는 같은 여성이라도 ‘며느리’에 대한 돌봄 의존도는 감소하고 ‘비혼자녀’의 돌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독립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돌보는 가족 중 며느리의 비율은 2011년 16.1%에서 2020년 10.7%로 줄었고, 같은 기간 딸은 10.3%에서 18.8%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1년 주 수발자가 배우자-며느리-아들-딸 순이었는데, 2020년에는 배우자-딸-아들-며느리 순으로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2021). 2020 노인실태조사 특히 미혼(비혼)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혼(비혼)의 경우 돌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원 돌봄에서 유배우자와 미혼/비혼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비율] 유배우자 (나의부모(청년기(여성 5.3%,남성3.9%), 중장년기(여성9.1%,남성10.3%), 전체(여성8.0%,남성8.7%)), 배우자의 부모(청년기(여성4.3%, 남성5.2%), 중장년기(여성9.8%, 남성6.2%), 전체(여성7.9%, 남성6.1%))) 미혼/비혼 (청년기(여성11.4%, 남성10.1%), 중장년기(여성21.7%, 남성14.2%), 전체(여성13.1%, 남성11.0%)) *노경혜(2023).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_여성가족부(2021). 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만25세 이상 응답) 노인돌봄, 경기도 과제는 노인돌봄의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 확충과 함께, 노인돌봄의 많은 부분을 여전히 담당하는 가족내 돌봄, 그리고 돌봄 제공자들에게 주목하는 지역정책 발굴과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발굴(→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가족 내 돌봄제공자의 정책욕구에 대한 관심 → 전문적인 돌봄과 가족돌봄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개선) 돌봄제공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연구(→ 돌봄제공자 특성에 따라 노인돌봄 욕구를 분석하는 정책개발 → 돌봄의 여성화에 주목하면서, 비혼자녀 등의 돌봄 경험과 특성을 분석할 필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비혼 자녀의 노부모 돌봄 경험 및 지원방안 연구」(’23.3~7) 추진 중) [주요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3) 노인의 돌봄자원 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42(3),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1)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1) ‘믿을 곳 없어’··· 노인 환자 80%, 가족이 직접 돌본다 (여성경제신문,2022.1.3.) 치매 모친은 여동생, 장모는 부인이…"아들보다 딸" 이럴만도 (중앙일보,202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