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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29호]성평등 정책과 남성참여

작성일 : 2023.03.20 00:00:00 조회 : 568

#젠더관계 # 젠더갈등 # 양성평등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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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에 남성들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와 정책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범위를 단순히 남성까지 확대하는 방식은 성평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정한 수혜’는 모두에게 똑같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 차이가 삶의 기회와 선택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성평등 정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관계 안에서 남성의 삶에 주목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정책과정에 남성을 포괄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성차별적 가치와 규범은 남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남성 역시 이를 개선하는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참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과 남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심적인 의제로 등장했습니다.

주요 정책 영역은 ‘반폭력, 교육, 부성, 남성건강, 남성지원서비스, 정책기반’ 등

특히 폭력 이슈에 대해서는 지배적 남성성과 폭력의 관련성을 전제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을 권고

유엔과 유럽연합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내용 설명
유엔	2004년 제4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서 ‘성평등에서 남성 역할’에 대한 합의문 채택 「유엔여성 성평등계획」(2014~2017)에 성평등 전략 핵심 원칙으로 ‘남성과 소년의 역할’에 대해 제안 유엔여성의 ‘HeForShe’ 캠페인* 등 성평등의 지지자/파트너로서 남성의 참여와 변화를 강조 *남성들에게 성평등 지지와 참여를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2014년부터 시작
유럽연합	2007년 유럽회의 성평등자문위원회가 성평등에서 남성 참여의 일반원칙과 영역을 제시한 합의문 발표 2010년 이후부터 유럽성평등연구소 등이 회원국 대상 관련연구 지원 학교․노동시장․가족 내에서 성별 고정관념 변화, 이민자․저소득층 등 남성 내부의 차이에 주목

*마경희·문희영·김현경·박지성(2016).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존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 정책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거나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최근 분석한 독일의 성평등 정책 사례가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요.

독일 성평등 정책은 ‘연방평등부’라고도 하는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BMFSFJ)*에서 추진합니다.

*BMFSFJ(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독일의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에 대한 안내
교육과 진로선택	교육에서 전통적 성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잠재요인 분석. 특정 직업군의 성별편중 변화를 위한 남성참여형 사업 개발
고용ㆍ노동시장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를 위한 시간제 근로 현황 등 실태 파악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서비스 부문에서 남성들의 진입장벽 점검
돌봄 및 노동분담	아버지 개념이 경제적 부양자에서 ‘가정에 집중하는 아버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돌봄노동 실태를 살피는 ‘젠더 케어 갭(Gender Care Gap)’ 프로젝트 등)
남성 건강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남성 건강(알콜중독, 폐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남녀 통계적 차이 외에도 서로 다른 삶의 맥락을 고려
여가와 사회활동	어린이나 노인 등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돌봄활동에서 과소평가되는 남성 역할에 주목
폭력과 범죄	기존의 남성성 때문에 폭력피해 경험을 드러내지 못하는 남성맞춤형 컨설팅 등 정책지원

*임혜경․백소운(2023) 독일의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 사례 및 경기도 시사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의 특징은 기존 젠더관계 안에서 남성들이 처한 현실과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전통적 ‧ 지배적인 남성성을 성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남성 지원․참여정책을 만들어 간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성평등 정책은 ‘파트너십에 기반한 평등정책’ 전략으로도 표현됩니다.

‘소년과 남성’ 상담지원 네트워크: ‘평등을 지향하는 남성정책’을 내세우는 비정부기구인 연방남성포럼(Bundesforum Männer)과 협력, 남성을 대상으로 교육 ․ 폭력 ․ 섹슈얼리티 ․ 아버지 역할 등 분야별로 젠더관점의 상담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 Bundesforum이 제공하는 남성 지역상담센터 온라인 지도 포함
성평등한 진로선택 기회 확대: 민관 전문가포럼인 ‘이니셔티브 편견없이’(Initiativ Klischeefrei)’를 통해 성별고정관념 없는 직업선택 안내 Initiativ Klischeefrei 뉴스레터 이미지
남성참여 민간 프로그램 지원: 성폭력예방 단체인 Strohhalm e.V가 운영하는 남성성 성찰/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특히 이민배경 청소년들이 참여 Strohhalm e.V 홈페이지 이미지
성평등한 역할모델 정립: ‘소년의 날’을 운영해 직업과 생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남성의 역할모델을 다양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소년의 날’ 홈페이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