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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28호]노동시장 성별격차와 성평등한 경기도

작성일 : 2023.03.13 00:00:00 조회 : 711

#경제활동 # 경력단절 # 성별임금격차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8호 2023.3.13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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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2

노동시장 성별격차와 성평등한 경기도

올해 115주년을 맞은 3.8세계여성의 날,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주관한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장시간 노동 근절, 성별임금격차 해소, 한전한 일터 보장'이 노동분야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7일 경기지역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경기여성대회' 참석자들도 높은 임금격차와 여송노동자 52%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노동분야 성차별 해소 노력과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촉구했는데요.

WiFi에서는 3.8 세계여성의날 주간을 보내며 구조적 성차별의 주요 이슈인 젠더폭역에 이어서 노동분야의 성별격차, 그리고 이와 관련한 최근의 정책 동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통계로 보는 노동분야 성별격차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분야별 성평등 순위 중 경제활동 분야는 13위로(2021년 기준)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10 팬데믹 위기가 낳은 '성평등의 위기'를 넘어오면서 경기도 여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몇가지 수치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남성	76.0%	74.3%	74.7%	76.3%
여성	53.4%	50.9%	52.0%	55.7%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9~2022)

경기도 성별 취업자 규모에 관한 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남성	4,050천명	4,053천명	4,155천명	4,506천명
여성	2,874천명	2,799천명	2,907천명	3,195천명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9~2022)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남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해를 지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수가 늘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20%P이상으로 여성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여성에게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규모 관한 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5~54세 기혼여성	2,435천명	2,394천명	2,366천명	2,322천명
비취업자	977천명	1,014천명	968천명	862천명
경력단절 여성	519천명	466천명	454천명	423천명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9~2022)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말하는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 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둥 여성"을 뜻함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019년 519천명에서 2022년 423천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정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력단절여성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경제활동법'상 정의)

경력보유여성 : 최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조례명을 '경력보유요성 등의 경룍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이 연속되는 상태임을 반영함.(2023.3.6 시행)

여전히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7년 이후 지금까지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 : 남성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율과의 격차를 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성별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

누적된 노동시장의 성차별 : 성별임금격차는 임금수준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이 누걱되어 나타나는 결과

경기도 성별임금격차는 전국 36.3%보다 높은 36.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2021년) 높습니다.

한편 매년 9월 양성평등임금의 날에 공표뇌는 전국 단위 성별임금격차의 경우, 2021년 상장법인은 38.1%, 공공기관은 26.3%로 공공영역의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입금격차에 관한 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장법인	36.7%	35.9%	38.1%
공공기관	28.6%	27.8%	26.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9.6)

**2021년 기준 성별임금현황을 공시한 2,364개 상장기업, 370개 공공기관 대상임

성평등한 노동환경, 경기도 동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21년부터 민선 8기의 여성고용, 노동정책 중 하나로 '성평등임금공시제와 고용평등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성평등임금공시제 : 사용자가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고나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궁극적으로 성별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

출범 9개월이 지난 민선8기 경기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경기도는 작년 7월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2022.7.19) 제정에 이어 민선8기 공약사항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비롯한 고용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평등 전담부소를 신설했습니다.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서 발췌한 표
제목	실천계획	기대효과
고용평등 전담부서 신설	행정기구 관련조례를 개정, 여성가족국장 소관사무에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포함 기존의 '일가정지원과'를 '고용평등과'로 개편 추진(고용평등지원, 여성일자리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 3개팀으로 구성)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성평등한 고용정책을 기획,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 강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2023년부터 총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 공시제 도입연구 2025년부터 직종별, 직급별, 인건비 구성항목별, 성별 임금현화(격차)를 경기도 및 공공기관별 공표	공시 제도화로 성별격차 사전예방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기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경기도, `23.1)

정책추진체계의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재단에서는 고용평등정책 변화에 맞춰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고요영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정책 추진방향은?

경기도 고용평등정책 추진체계 변호와 과제에 관한 표
신규사업 개발과 인력 확충	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인력 등 추진기반 확충 '여성노동자 복지센터'를 '가칭)경기도고용평등센터'로 변경, 기능확대 검토 고용평등 상담, 사업추진기관 확대운영 검토
공공부문 고용평등정책 적극 추진	지방자치단체에는 민간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등 노동관련 권한이 없음 공공부문 대상 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
성 인지적 관점의 노동정책	고용평등정책은 성평등정책이면서 고용노동정책으로, 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이 매우 중요 고용노동부가 2021년 신설한 '고용노동분야 야성평등 정책지원 사업' 과제를 참고해 정책 전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