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8호 2023.3.13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1 여성폭력, 경기도 실태와 과제는? 매년 3월 맞는 3.8 세계여성의날은 여성들의 노동권과 참정권, 즉 생존과 삶에 대한 기본적 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5년이 지난 오늘, 한국사회 여성들의 삶과 생존에서 중요한 이슈는 구조적 성차별에 따른 '젠더폭력'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아닐가요. 세계여성의 날 주간을 보내며 WiFi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함게 살펴봅니다.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은 경찰의 범죄 통계를 통해 추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공식 처리된 사건만 집계되는 통계로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범죄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은 그 실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질적인 예방/방지정책이 가능한데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도내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주에는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폭력 유형별 실태와 정책 과제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여성폭력 실대조사 개요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
- 내용 :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인식과 태도, 폭력 유형별 경험실태, 피해대응방법, 여성폭력범죄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수요등
- 기간 : 2022.9.1 ~ 10.24
- 방법 : 면접원을 통한 설문지조사
- 표본추출 : 층화 표본추출 *성별에 따른 과표집(여성과 남성의 비율 2:1)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2.19%
여성폭력 피해 경험 유셩별/성별/ 폭력피해 경험(지난 1년간) 유셩별/성별/ 폭력피해 경험(지난 1년간)에 관한 표 | 구분 | 친밀한 파트너의 정서적 폭력 | 찬말헌 파트너의 경제적 폭력 | 친밀한 타자의 신체적 폭력(미수) | 성적피해 | 스토킹 |
|---|
| 성희롱 | 성추행 (미수) | 강간 (미수) |
|---|
| 남성 | 9.4% | 7.8% | 0.8% | 5.2% | 0.9% | 0% | 0.9% |
|---|
| 여성 | 17.2% | 11.1% | 7.2% | 17.5% | 8.2% | 1.6% | 3.6% |
|---|
| 폭력경험의 석별 격차는 여성폭력이 성별에 기반한 젠더폭력, 즉 구조적 폭력임을 보여줌 | 'UN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의 폭력유형' - 신체적 폭력
- 주먹 등으로 때리기,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던짐, 도구나 무기로 위협 등 다양한 행동을 포관
- 성적 폭력
- 유해하거나 원치 안는 모든 종류의 성적행위. 학대적 성접촉, 강요된 성행위, 동의없는 성적 행위, 성희롱 등
- 정서적 폭력
- 보통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정서적 학대와 통제행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
- 경제적 폭력
- 친밀한 파트너가 일을 못하게 하는 등, 금전적 재원/교육/일자리 등 재정자원의 이용을 막는 것
- 친밀한파트너
- 배우자/전 배우자, 연인/전 연인, 사실혼 관계 등
- 친밀한 타자
-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이전 헤어진 배우자, 배우자가 아닌 가족구성원, 친척, 피해당시 사귀던 사람,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당시 헤어진 사람
여성들의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지난1년간) 친밀한 파트너의 정서적 폭력(17.2%) |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가해 | 73.2% |
|---|
| 20대 | 20.3% |
|---|
| 미혼(비혼) | 20.9% |
|---|
| 반복피해 | 60.7% |
|---|
| 이른 저녁시간 발생(18시 ~ 21시) | 33.3% |
|---|
친밀한 파트너의 경제적 폭력(11.2%) |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가해 | 84.3% |
|---|
| 이혼상태 | 14.6% |
|---|
| 고졸이하 | 13.4% |
|---|
| 반복피해 | 50.8% |
|---|
| 늦은 저녁시간 발생(21시 ~ 24시) | 30.6% |
|---|
친밀한 타자로부터의 신체적 폭력/미수(7.2%) |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가해 | 59.1% |
|---|
| 50대 | 8.9% |
|---|
| 이혼상태 | 16.7% |
|---|
| 반복피해 | 47.2% |
|---|
| 이른 저녁시간 발생(18시 ~ 21시) | 55.1% |
|---|
스토킹 피해 경험(7.2%) |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의 가해 | 62.5% |
|---|
| 20대 | 9.1% |
|---|
| 반복피해 | 62.5% |
|---|
| 늦은 저녁시간 발생(21시 ~ 24시) | 62.5% |
|---|
- 성적 피해경험 : 성희롱
-
성희롱 피해 경험(17.5%) | 구분 | 피해유형 | 비율 |
|---|
| 가해자 유형 |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 31.6% |
|---|
| 피해이전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포함) | 0% | | 피해당시 사귀던 사람 | 21.1% | |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 | 31.6% | | 기타 | 15.8% | | 피해유형 | 20대 | 28.0% |
|---|
| 반복피해 | 20% | | 늦은 저녁 발생(21시 ~ 24시) | 40% | - 성적 피해경험 : 성추행(미수)
-
성추행(미수) 피해 경험(8.2%) | 구분 | 피해유형 | 비율 |
|---|
| 가해자 유형 |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 9.1% |
|---|
| 피해이전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포함) | 54.5% | | 피해당시 사귀던 사람 | 27.3% | |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 | 0% | | 기타 | 15.8% | | 피해유형 | 20대 | 14% |
|---|
| 반복피해 | 50% | | 늦은 저녁 발생(21시 ~ 24시) | 70% | - 성적 피해경험 : 강간(미수)
-
강간(미수) 피해 경험(1.6%) | 구분 | 피해유형 | 비율 |
|---|
| 가해자 유형 |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 21.4% |
|---|
| 피해이전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포함) | 0% | | 피해당시 사귀던 사람 | 35.7% | |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 | 21.4% | | 기타 | 21.4% | | 피해유형 | 20대 | 2.9% |
|---|
| 반복피해 | 81.8% | | 늦은 저녁 발생(21시 ~ 24시) | 63.6% | 여성폭력 피해의 특성 여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관한 표 | 폭력사건 경험 후 대응 |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29.9% |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23.6% | 상대방에게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17.2% | 화제를 돌렸다 12.7% |
|---|
| 대응하지 못한 이유 | 대응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30.6% |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29.9% |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20.1%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7.5% |
|---|
| 폭력경험 후 도움요청 여부 | 아니요 82.8% | 예 17.2% |
|---|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사소한일로 여겨져서 26.3% |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23.1% | 신고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17.4% |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14.6% |
|---|
경기도에 필요한 여성폭력방지정책(중복응답) 경기도에 필요한 여성폭력방지정책(중복응답) 설문에 관한 표 | 필요한 정책 | 여성 | 남성 |
|---|
| 안심 주차장, CCTV, 안심 방범창 등 범죄예방 환경조성 | 66.1% | 64.1% |
|---|
|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예방 강화 | 52.1% | 44.3% |
|---|
|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 47.5% | 39.4% |
|---|
| 2차 피해 방지 강화 | 47.2% | 41.7% |
|---|
| 남녀 모두 '범죄예방 환경조성'외에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 -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방지와 사각지대 해소
-
데이트폭력/스토킹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의 폭력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현재 피해자 지원의 입법화 과정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 현실화 - 1차 예방강화 및 조기개입을 위한 맞춤형 전략
-
여성폭력의 두려움을 줄이는 '공적공간'에 대한 예방정책 성평등관점의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 피해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고/지원기관 홍보 - 피해자 지원정책 강화
-
피해자 지지와 일상회복을 돕는 조력자 교육/자조모임 등 지지체계 내실화 높은 경험비율을 보이는 반복피해 대응책 마련 - 경기도 맞춤형 여성폭력방지정책 마련
-
경기남부에 비해 피해가 더 많은 북부지역 실태분석과 대응 군내 성폭력 예방 지역사회 전략 개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일상을 바꾸는 노력,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 2023.3.08(수), 10:00 ~ 11:30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