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8호 2023.3.13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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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경기도 '중고령 이주여성'의 삶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고 최근에는 중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고령 이주여성'은 나이, 이주민, 그리고 여성이라는 조근들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상황에 놓여 왔는데요.

이번주 WiFi에서는 중고령 이주여성의 삶이 '다차원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빈곤예방과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한 연구내용을 살펴봅니다.

중고령 이주여성은...

이주민 중 '중고령'이주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50대 이상인 이주여성들이 처음 하눆에 들어왔던 1990년 ~ 2000년대 초반은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체계도 부족했던 시기입니다.

인식과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여성들은 결온이민자와 돌봄노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중고령자', '이주민', 그리고 '여성'이라는 특성이 겹친 '다차원적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중고령'의 범위

중년(45~64세)과 고령(65세 이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재규정

이주의 여성화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취급되는 가사, 감정, 성,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 이주하는, 이주의 성별적 특성을 뜻 함. 이주의 여성화는 '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려 이주여성을 취약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음

다차원적 빈곤이란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인적/사회적 자원도 함게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생애 과정에서의 결핍과 박탈, 배제 등을 포함

경기도 중고령 이주여성

50세 이상 여성 중고령자 규모

2016년 6만 8천여명에서 2020년 9만 7천여명으로 가파르게 증가(여성은 41.9%, 남성은 36.4% 증가)

2016년 : 여성 68,828명, 남성 61,427명

2020년 : 여성 97,730명, 남성 83,797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6-2020)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1. 안산 : 13,156명 14.6%
2. 수원 : 10,958명 12.5%
3. 부천 : 8,544명 10.8%
4. 시흥 : 7,552명 8.8%
5. 성남 : 5,061명 6.6%

체류자격

1. 외국국적동포 : 41,117명
2. 한국국적취득자 : 15,374명
3. 결혼이민자 : 7,571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20)

생활환경

• 한국에 자녀가 거주 : 68.5%
• 인반주택에 거주 : 69.9%
• 1인가구로 혼자 거주 : 14.5%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법무부, 2021) 원자료 분석

이주여성의 삶과 '다차원적' 빈곤화

고연령, 이주, 여성 차별이 중첩된 중고령층 이주여성들은 저임금과 같은 소득빈곤 외에도, 고용상의 장벽 2차 노동시장의 질 낮은 일자리, 사회적 차별과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빈곤'을 경헙합니다.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특정 시점이 아닌 생애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소득빈곤, 구직과 고용의 배제

지난 1년간 소득(월 평균)

1. 소득없음 : 43.3%
2. 100 ~ 200 만원 미만 : 26.0%
3. 200 ~ 300 만원 미만 : 17.3%
4. 100만원 미만 : 10.5%
5. 300만원 이상 : 2.9%

경제활동

1. 비경제활동인구 : 49.3%
2. 취업자 : 49.1%
3. 실업자 : 1.6%

종사자 지위

1. 상용근로자 : 38.4%
2. 일용근로자 : 28.3%
3. 임시근로자 : 27.8%

*60세 이상은 40.1%가 일용근로자

구직 애로사항

1. 외국인 차별 : 28.9%
2.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못해서 : 23.7%
3.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10.6%

*기타응답 45.3%

일본출신 50대, 요양보호사 : 아이들을 잘키우고 가정을 잘이루고 싶었어요.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남편이 수입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베트남출신 50대, 아르바이트 : 회사에서 그냥 집에서 놀아 일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했어요. 일 못해 지금은 나이 많아 했어요...

중국출신 50대, 통번역 : 일용직도 몇 번씩 나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나이 먹은 사람을 잘 안 쓰더라고. 우리 50세까지야... 그래서 더 안 가게 되죠

차별과 배제, 소외와 고립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 1년간 차별대루를 받은 경험에 대한 표

이주여성	50대	30.7%
	60대	11.4%
한국체류	5년	17.3%
	10년 이상	24.8%

한국생활이 어려운 점

1. 경제적 어려움 : 33.7%
2. 외국인 무시 : 17.9%
3. 외로움 : 17.5%
4. 생활바식의 차이 : 13.9%
5. 언어문제 : 13.8%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좁아지는 사회적 관계, 나이 들어가며 본국과도 단절되면서 '갈 곳'이 사라지는 문제도 직면

중국출신 50대, 보험회사 : 조선족이라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후부터 예속 이렇개...

중국출신 60대, 손자돌봄 : 이혼했는데 왜 한국에서 사느냐고 물어보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지 불안한 상대토. 일단 연기해주는 데까지 있다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질병과 건강

50대 16.0%, 60세 이상 13.2%가 동거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며, 60세 이상 여성 약 40%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약간 나쁨 21.7%, 매우 나쁨 12.0%)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 외에도. 가족돌봄과 자녀양육 등으로 건강과 질병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

중국출신 60대, 무직 : 우리 아저씨가 아파가지고 간병하고 집에 있어요... 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쑥대밭이 된다고...

중국출신 50대, 보험회사 : 다문화 여성들, 50세 이후로 나이 든 분들한테는 노후대책,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정책서비스 배제

국민연금

50대 52.8%, 60세 이상 90.6% 전체 74.0% 가 미가입

임금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 52.2%
• 산재보험 미가입 : 45.4%

취약한 삶에 따라 더 취약해지는 정보접근. 사회안전망을 인지하거나 이용하지 못할수록 강화되는 배제

일본출신 50대, 가사돌보미 : 나이가 많아서 10년까지는 4대보험이 못 돌아가는 것 같고. 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출신 50대, 번역가 : 귀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초연금 같은 것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 거주 중고령 이주여성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는?

1. 취업관련 정보제공과 일자리 소개 : 40.3%
2. 임대주택등 주거지원 서비스 : 26.4%
3. 의료상담 및 진료서비스 : 25.7%
4.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 25.6%
5. 한국어 교육 : 17.9%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이상의 통계자료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법무부, 2021)"원자료 분석임. ('차별대우 경험'과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2020년 조사)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경기도 정책현황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9~2023) 등에 따라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여성 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지만...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초기 적응지원 외에도 '고령화'와 장기정착 추세 반영 필요

특히 지원체계가 없던 시기에 입국한 중고령 이주여성 대상 정책개발 필요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은

경기도 차원의 정책 마련

• 조직과 예산을 편성한 경기도 특화서업 발굴
• 동포지원조례와 지원센터 운영, 건강보험 등 사회서비스 확대

소득빈곤 탈출을 위한 자립역량

•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 확대
• 이주여성 직업훈련교육/창업지원
• 중고령 이주여성 적합 일자리 창출

소외와 고립 완화

• 국적취득 지원(중고령 특화 한국어교육 등)
• 자조모임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 정책/사회서비스 홍보 등 정보접근성 강화

취약계층 위기대응

• 고령층 이주여성 1인가구 지원(심리상담,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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