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8호 2023.3.13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매주 발간되는 WiFi는 구독신청을 통해 매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10년, 경기도 성과는?

'성인지 예산'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도구이자 제도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2013년부터 지방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면서 제도 시행 1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인지예산은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하고, 이런 오해가 여성가족부처 폐지의 근거로 등장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이 제도가 성별로 고른 정책수혜,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WiFi에서는 제도 운영 10년을 맞은 경기도 성인지예산 현황과 성과를 살펴봅니다.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예산

성인지 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사업이 성별로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고르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10년부터 운영됐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제5항

정부는(중략)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2011.3.8)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도화되었고, 경기도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한 안내

중앙정부	2006.9 국가재정법 개정 성인지예산 법적 근거 마련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싼서 및 결산서*(아래설명에서 계속) 국회 제출 의무화 2011.3 지방재정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근거 마련
경기도	201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일반회계 대상) 2017 특별회계 및 기금 포함 예/결산서 작성 2020.7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조례 제정

*(성인지 예산서)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등 사업(예산)의 성별 영향을 미리 분석 (성인지 결산서) 성별로 고르게 예산혜택을 받고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

경기도 성인지예산 현황

성인지 예산규모

성인지예산 사업수와 예산은 지속 증가, 예산은 2배이상 증가

성인지 예산규모 변화에 관한 표

구분	2013년	2022년
사업수	203개	254개
경기도 전체예산	15조 5,687억원	39조 7,236억원
성인지예산	9,865억원 (6.3%)	1조 9,184억원(4.8%)

대상사업의 변화

유형별 사업수

1.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자치단체 특화사업 중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감소, 자치단체특화사업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유형별 사업수 변화를 나타내는 표(단위%)

연도	양성평등	성별영향	자치특화
2013년	33.5	62.1	4.4
2107년	37.9	51.7	10.3
2022년	23.2	60.2	16.5

유형별 예산

2019년 경기도의 '성인지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공약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경기도 특화사업에 대한 분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유형별 예산 변화를 나타내는 표(단위%)

연도	양성평등	성별영향	자치특화
2013년	69.7	30.0	0.3
2107년	86.7	12.7	0.6
2022년	18.0	24.0	58.1

경기도의 제도운영 노력

경기도의 제도운영 변화를 나타낸 표

2012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대상교육과 컨설팅 도입
2018년	2017년 결산검사에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개선사항 지적
2019년	2018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컨설팅 도입(회계과)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 추진(여성정책과)
2020년	2021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도입(예산담당관)
2021년	경기도 성인지 예결산 운영지침서 제작 실국별 워크숍 및 컨설턴트 배치(여성정책과)

경기도 성인지예산, 성과와 사례는?

4년이상 성인지예산 사업 100개

성인지예산사업 안내

여성 수혜율 증가(39게)	의용소방대 활성화,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사업 등
여성 수혜율 변화없음	대부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남성 수혜율 증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성인지 관점의 예싼분석을 통한 변화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성평등 수준을 고려해, 여성의 경ㅇ제참여확대, 가족돌본 지원, 안전 등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싼 대상사업을 발굴해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 성인지 예산 사업 중 2년 이상 성인지 결산 실적이 있는 사업사례를 살펴봅니다.

성평등 방향을 가진 양성평등정책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여성의 돌봄부담 완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보미 지원과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

성인지 결산/예산 분석

가족내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 →예산분배의 성별 차이는 없지만, 가족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한다는 점, 지원확대가 여성의 돌봄부담과 활동기회에 여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지원을 확대

2015년 : 1,662백만원/460가구 (여성 43.7%)

2021년 : 4,825백만원/610가구 (여성 42.1%)

일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워라벨 가사지원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기여'

경력단절예방과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상담/부모교육/남성 가사 및 육아참여 프로그램, 중소기업 연계 근로자 복지 사업 등 운영

성인지 결산/예산 분석

여성고용률이 낮고 비자발적 경력단절이 많은 만큼, 고용안정 지원 등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확대

2015년 : 150백만원/6,941명

2021년 : 234백만원/14,038명 (남성비율 10%)

여성참여가 저조한 사업의 개선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2021 양평군 드론 기초교육 교육생 모집) '미래사업분야 성별격차 완화'

레저/생태/문화관광 산업에서 드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공간(양평군) 구축과 교육지원(용인, 화성, 평택, 군포, 가평)

성인지 결산/예산 분석

드론사업은 주로 남성들이 참여하지만, 초중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드론스쿨' 등 적극적인 교육운영으로 2020년 대비 여성참겨 증가

2015년 : 여성참여율 총 24명중 25%

2021년 : 여성참여율 총 929명 중 45.6%

반려봉물 산업 창업지원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반려동물 창업분야의 우수한 사업가능성을 가진 예비/초기창업자 발굴 및 신규창업 지원사업

성인지 결산/예산 분석

신청비율에 비해 여성수혜가 낮았던 사업으로, 지원기준 등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다걱적인 홍보를 통한 교육참여자 확대 등 성과목표 수립

신청자 대비 여성참여율 향상

2019년 : 여성참여율 27.3%

2021년 : 여성참여율 30%

성별특성을 고려해 전체 수혜를 확대

청년노동자통장 운영사업 '임금과 소득격차를 고려한 셩별균형'

일하는 저소득 청년(만 18세 ~ 34세 미만)대상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운영으로 자산형성 지원

성인지 결산/예산 분석

경기도 청년층 성별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하고 전체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경기도 청년인구는 남성 약155만명, 여성 140만명으로 남성이 더 많지만 평군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아 사업선정 비율이 높은)

전체 청년 수혜확대를 목표로 추진

2019년 : 20,500명 (여성 53.3%)

2021년 : 33,972명 (여성 58.9%)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여성가구주의 생활안정 완화'

정부/금융대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자)대상 주택금융지원을 통한 주택자금 마련 지원

성인지 결산/예산 분석

`21년 사업 추진 결과 신청자 중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여성의 소득이 낮은 점을 고려해 모집단 대비 여성수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

2019년 : 53.4%로 모집단(사업대상자) 여성비율인 55.7%보다 낮음

2021년 : 61.4%로 향상

성인지 관점의 지표/컨설팅/교육운영을 통한 성인지적 사업운영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성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환경 조성'

여성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보행로 등 인프라 구축 등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시군 공모사업

성인지 결산/예산 분석

여성이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고 범죄 발생율이 높은 사회문화적 특성을 분석

공모신청 시군에 여성안전 인프라 설치사업 강화 통보, 2021년 개선사항으로 여성대상 범죄예방 방안 제시 시군에 가점 부여

사업대상지 성별 만족도 조사 목표설정

2019년 : 360백만원

2021년 : 750백만원

앞으로의 과제는?

경기도 성인지예산 제도는 10년간 발전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성별 수혜효과 분석, 성과목표, 예산수립/집행/결산과정 등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집행 공무원의 이해도 향상과 남성참여를 확대하는 사업 발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일반의 공감 확대가 앞으로 지속할 과제로 제안됩니다.

성인지예산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공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공무원들의 지표 이해 → 컨설팅과 성인지 교육 확대

일반 : 교육, 교통, 과학기술 등 도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분야 발굴과 정책사례 홍보

본 메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신관 2층 | 담당자 전화 031-220-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