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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WiFi 323호]사례로 보는 성인지적 자치법규
작성일 : 2023.02.03 16:38:53 조회 : 768

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3호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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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일상을 이어주는 성별영향평가 경기도 성인지적 자치법규 우수사례 살펴보기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해 성평등한 정책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드는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입니다. 법규 안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성별 특성이나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조례나 규칙의 조항이나 기준은 정책,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자 참여자인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치법규에 성인지 관점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WiFi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발간한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 중 유형별 개선사례 10건을 함께 나눠봅니다.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 (2022.11) 기본원칙 및 기관장 책무의 성인지성 자치법규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원칙과 기관장의 책무에 포함되는 성인지 관점. 어떤 고려가 필요할까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홈페이지 "성인지적 사업기획·계획관리"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 2019년 제정 개선 전 제4조(도지사의 책무) 2 도지사는 공공건설의 기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선 후 전문적·독립적·객관적·성인지적 필요성과 효과는? •공간의 이용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므로 공공건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 - 도시 및 건축 공간의 평등한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 - 기관장에게 성평등 책무를 부여해 사업의 성인지적 수행력 강화 농업인 성별을 고려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캠페인 연천군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제정 개선 전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는 농업 노동력 부족의 해소와 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능) 1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인력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중략) 개선 후 안정적인 고용창출,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농업 노동 환경의 조성 1. 농업인력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 (중략) 6. 여성농업인력의 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필요성과 효과는? ・성별 역할분리가 여전히 견고한 농업분야 특성을 고려 -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고용확대 등 정책적 필요를 반영 02 정책 대상 및 수혜자 기준 차별 해소 자치법규의 규정에 무심코 반영되는 차별적 기준, 또는 다양한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개선하면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을 지켜주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파주소방서 "대상자 기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020년 개정 개선 전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1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선 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필요성과 효과는? ・주택소유 비율이 성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 (파주시 주택소유자 중 여성 43.4% 남성 56.6%) *2018년 기준 -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주택소유자'에서 '거주시민'으로 확대, 지원기준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실질적인 수혜대상 확대 군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군포시 "우선 지원 대상자 기준 확대"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제정 개선 전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1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서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선 후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필요성과 효과는? ・한부모 가정 부모는 경제활동과 가사,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서비스 지원이 절실 - 우선순위를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기준 마련 03 사업수행 내용 성인지적 개선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상의 차별적 요소와 불균형을 이해하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자치법규가 정하는 사업내용에 반영되는 성인지 감수성, 일상속 성평등 정책을 위한 시작입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중도시 시흥의 스마트한 일상 스마트도시계획 소개 카드뉴스 시흥시 "정책 수립 시 성인지 관점 반영"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2021년 개정 개선 전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선 후 양성평등전문가, 각종 위원회 필요성과 효과는? ・공간의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르며 도시계획에 성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필요 -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전문가 의견 반영 어린이 양성평등교육 광명시 "성인지 교육 실시 규정 명시" 광명시 보육조례 개선 전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7. (생략) 8. 성평등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의 제공 (삭제)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개선 후 8. (삭제취소) 9. 학대 예방 교육 및 성인지교육 필요성과 효과는? 2021년 개정 ・영유아기는 성정체감과 성 역할 인식 형성에 중요한 시기 - 교육과정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도록 점검하고 양육자의 감수성도 함께 높일 필요 04 안전하고 평등한 공공시설·공간 시민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시설과 공간조성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성별 등 다양한 특성 고려, 폭력예방과 안전조치는 자치법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2022년 리모델링한 안양 평촌공원 c안양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 공간 조성"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설치장소) 개선 전 2022년 제정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개선 후 ↓ 이용자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필요성과 효과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성 ᆞ조례의 목적인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 김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이야기! 공공시설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설·공간 조성"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포시 공중화장실 조례개정 홍보물 c김포시의회 2021년 개정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2장 개선 후 제 제5조(설치기준) 2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1.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 출입문 외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전장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는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는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막거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성과 효과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 •불법촬영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외에도 신축 공공건물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보완한 선제적인 사례로 평가 05 성인지적 의사결정 기구 구성 정책과 사업과정에 성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기구를 성인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젠더 전문가 참 여와 의견 반영" 소외와 편견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개정 제4장 운영위원회 개선 전 제 15조(구성)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중략) 위원회의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임상자문의 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다. 정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건강관련 라. 그 밖에 사 관계자 업 [개선 후 라. 젠더전문가 마. 그 밖에 사업 관계자 필요성과 효과는? 여성과 남성 시민의 우울증 경험률 차이 등, 정신건강 영역의 성별 특성을 고려 우울감 경험률 11.3% 남성 4.1% 고위험 음주율 여성 8.3% 남성 25.4% 성 여 * 2020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 (2018년 기준) • 의사결정과정에 관 전문가 포함 련 06 (주거 c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 성별통계는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자치법규가 정하는 각종 조사에서 성별통계를 산출하면 정책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성별통계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구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21년 제정 제6조(주거실태조사) 개선 전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욕구파악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선 후 1 시장은 ------ ᆞ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성과 효과는? • 성별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의 정책요구 •정책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차이와 특성을 파악해 소외되는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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