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이파이(Women Issue & Family Issue) 322호 2023.1.30

*경기 WiFi(Women Issue & Family Issue)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가족분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재단의 연구, 사업성과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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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경기도편)

생활 속 정책변화, 한눈에 보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반 강화(치유프로그램 공간조성 등)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22개시군으로 확대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연 120만원으로 인상
• 시군 '여성창업 플랫폼'설치 확대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 깅기도 위기가구 생계지원 확대(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지원확대)
• 와국인 자녀 부육지원 만0~5세 영유아 1명당 월 10만원
•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10개소로 확대(기존 4개에서 6개 지역 추가)
• 아이돌보미 대상 독감예방접종비 인상, '영아돌봄수당' 신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돈) 마음건강상담지원/멘토링 사업 실시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28개지역 연 120만원)

여성 안전/건강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2023년부터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조성, 피해자 전문심리치료/법률소송비용/경찰연계 안심지지 동반서비스 등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시군과 지원액 확대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용 연간지원 규모에 대한 표

2022년	2023년
상반기 : 월12,000원 하반기 : 월13,000원	월13,000원(연156,000원)
20개 시	22개 시군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시군 :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고용/노동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인상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여성 경제활동 참여지원(도내 거주 만35~59세 중위소득 100% 이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규모에 관한 표

2022년	2023년
인당 지원금 90만원(월 30만원 3개월)	120만원 (월 40만원 3개월)

'여성창업 플랫폼' 시군 설치 확대

경기도형 여성창업샏태계 조성 위해 연도별 1개소씩 확대 계획(현재 총5개)

2023년부터 시군 여성창업지원 플랫폼(꿈마루) 설치확대

*여성창업 플랫폼 : 공용사무공간 등 창업 인프러와 교육/상담 등 창업특화 프로그램 지원

[신규]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지원센터 설치 시군에 설치비 지원

지원액 : 센터당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시설개선 및 사무기기/비품구입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상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규모에 관한 표

2022년	2023년
시간당 11,141원(월 232만원)	시간당 11,485원(월 240만원 3.1%인상)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경기도 및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대상'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규모에 관한 표

2022년	2023년
356,000~1,365,000원	367,000~1,407,000원 (3.1%인상)

*비정규직 공정수당 : 기간제 노동자 고용 불안전 완화를 위한 보상수당 기본급 5~10%범위내 지급

가족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기도 가구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기준 완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규모에 관한 표

구분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완화	90% 이하	100% 이하
1인가구 생계지원비	583,400원	623,300원

위기사유 신설 : 가족돌봄 위기가구(가족돌봄청소년, 치매환자 등), 과다채무, 빚 독촉, 채무변제 위기가구 등

[신규]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도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 동행 진료와 입퇴원 등 동행지원 서비스(시간당 이용요금 5,000원, 초과 30분 2,500원)

5개 지역 시범도입(성남, 안산, 광명, 군포, 포천)

보육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도내 외국인 자녀(만0~5세 영유아)보육지원으로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 제공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규모에 관한 표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영유아 1인당 월 22,000원)	어린이집에 다닌느 외국인 자녀대상 보육료 지원(영유아 1인당 월 10만원)

[전국공통]경기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점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이하에서 80%이하로 대상 확대

신청절차를 보건소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 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영유아 발달평가 결과안내) 대체 등 간소화

아동돌봄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설치 확대

지역거점 '이동돌봄센터' 10개소로 확대 운영

기존 4개소(화성, 광명, 파주, 여주)에서 6개소 추가설치(수원, 성남, 안양, 김포, 이천, 구리)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별 돌봄수요 및 초등돌봄기관 네트워크 지원

[신규]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를 기존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전환

도내 4개 시설 대상(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 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인상, 영아돌봄수당 신설

독감예방접종비 : 1인(연1회)25,000원 에서 30,000으로 인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 대상

월 5만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신규]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롯폼 운영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기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직접사용에서 배달앱 연계 온라인 방식 추가(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1:1질의응답서비스등 지원)

*상반기 운영예정

[전국공통]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검사비/치료비 지원

아동 외에 입양부모/가정위탁 부모로 지원 확대

심리 검사비(1회 30만원), 상담비(월 20만원)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검진비 인상

아동성장지원을 위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서비스 제공 사업(초등학교4학년 대상, 구강검사/구강보건교육, 예방지료 등)

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 : 종전 1인 40,000원에서 48,000원으로 인상

*5월부터 예정

청소년

[신규]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경기도 거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대상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우울/불안/스트레스등을 겪는 청년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 시작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게서기'

도내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천년 대상

개인(1대1), 그룹(1대 다수)/전문가 멘토링, 커뮤니티 지원, 멘도 교육과 멘토링 활동

문화체육

[신규]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도입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

도내 28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대상(중위소득 120%이하)

*하반기 예정

[전국공통]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만 5~18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 장애인 대상

월 8만5천원 / 연 10개월에서 월 9만5천원 / 연 12개월 로 조정됨

※자료 : 경기도, 2023년 경기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22.12.29) /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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