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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경기도 출산지원 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연구책임 : 정혜진
  • 발간일자 : 2021-08-31
  • 조회수 : 1195

○ 발간물 정보

  • 제목: 경기도 출산지원 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 발간물 번호: 제200호(21-14)
  • 연구자: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발간일: 2021년 8월 31일
○ 연구요약
  • 2020년 경기도 출생아수는 약 7만 7천 명이며, 합계출산율을 0.88명임. 2015년에 비해 약 3만 5천 명의 출생아수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 간 증가추세인 시군은 하남시가 유일함
  •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유형을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따라 인구소멸위험 매우 낮은 지역(1.5 이상/1유형/2개 시군), 보통 지역(1.0-1.5 미만/2유형/15개 시군), 주의단계 지역(0.5-1.0 미만/3유형/9개 시군), 진입 지역(0.2-0.5 미만/4유형/5개 시군)으로 분류함
  • 총 2,283개의 지자체 출산지원 사업 중 경기도 사업은 360개(전체 15.8%)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함. 도 단위 출산지원 사업은 8개, 시군 단위 사업은 352개임
  • 중앙정부는 결혼 전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도는 현금성 지원보다 서비스 및 교육사업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함
  • 인구유형에 따른 정책대상 집단을 고려하여 시군별 출산지원 사업의 중점방향을 설정해야 함
○ 연구목차
  • 경기도 및 시군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1. 전국 및 경기도 출생현황
  2. 경기도 시군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 경기도 및 시군별 인구전망에 따른 유형분류
  1. 전국 및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2. 경기도 시군별 인구소멸위험지수
  • 경기도 및 시군별 출산지원 사업현황
  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출산지원 사업 현황
  2. 경기도 출산지원 사업 현황
  3. 경기도 시군 출산지원 사업 현황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 사업의 추진방향과 과제
  1. 중앙정부 출산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과제
  2. 경기도 및 시군 출산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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