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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21-01-27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 그 가능성을 찾아서: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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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전민경
공동연구 : 김민정
- 발간일자 : 2021-01-27
- 조회수 : 1404
○ 발간물 정보
- 제목: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 그 가능성을 찾아서-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발간물 번호: 제187호(21-01)
- 연구자: 전민경(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민정(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발간일: 2021년 1월 27일
○ 연구요약- 경기도는 전국 17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아동인구가 거주함. 또한 가장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기관당 아동 수로 구분하면 1개소 당 157,575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0% 이상 많음. 이는 곧 종사자 업무량의 과중함과도 관련이 있음
- 경기도의 아동학대 대응은 1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2020년 10월부터 몇몇 시/군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시작하였으나 현재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음
○ 연구요약 (안산시의 아동학대 관련 현황 및 대응 사례)- 안산시는 2009년 8월, 전국 최초로 시/군/구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개관하여 안산시 1개 시만 관할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펼침. 이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2008년 대비 2019년도에는 20배 이상 증가함
-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안산시 1개 시만 관할하고 있음.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의 접근성이 높아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데 유리할 수 있음
○ 연구요약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경기도의 아동학대 대응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우선되어야 함
-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의 신속한 배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이 매우 필요함
- 안정적 사업 수행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함
○ 연구목차- 경기도 아동학대 관련 현황
- 안산시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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