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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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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조부모 육아지원 논의의 시사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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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김미정
- 발간일자 : 2020-12-21
- 조회수 : 1125
○ 발간물 정보
- 제목: 조부모 육아지원 논의의 시사점과 과제
- 발간물 번호: 제179호(20-24)
- 연구자: 김미정
- 발간일: 2020년 12월 21일
○ 연구요약- 가정양육 영유아의 돌봄 형태로 조부모 돌봄이 약 5.5%를 차지하며 특히 만 0세는 9.1%에 달함. 안전한 영아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와 조부모 육아의 고충 등을 감안하여 조부모 육아가정에 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 정책 사례와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며,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정책 도입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 서초구는 24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손주돌보미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조부모 육아지원 정책 사례를 정부 정책화하기 위한 입법 근거 마련을 위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소관 상임위에 사업 관리, 기존 복지체계와의 중복,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음
- 조부모 육아지원금 도입은 법률 개정이 관건이며, 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외에도 조부모 육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영아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실질적 보장,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 등이 필요함.
○ 연구목차- 조부모 육아지원 논의의 배경
- 조부모 육아지원 정책 사례와 법률 개정안
- 시사점과 양아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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