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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도 '나중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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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최영미
- 발간일자 : 2020-11-30
- 조회수 : 1086
○ 발간물 정보
- 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도 '나중에' 인가?
- 발간물 번호: 제174호(20-19)
- 연구자: 최영미
- 발간일: 2020년 11월 30일
○ 연구요약- 한국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2000년)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차별금지법 본격적으로 논의됨. 하지만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없는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일부로서 존재하거나 개별 사안에 따른 차별금지법이 작동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지난 1년 동안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2%로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차별을 경험하였음. 어떤 이유에서건 그 경중을 떠나 일상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이를 부당함으로 인식하는 적지 않음을 의미함
-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평등의 본질적 가치를 적용하고 모두가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평등의 정신을 선포하고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차-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경과
- 차별과 차별 경험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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