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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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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경기도 상호문화도시 정책, 지방정부 주도 이민정책의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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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최영미
- 발간일자 : 2020-07-10
- 조회수 : 2607
○ 발간물 정보
- 제목: 경기도 상호문화도시 정책, 지방정부 주도 이민정책의 가능성 모색
- 발간물 번호: 제167호(20-12)
- 연구자: 최영미
- 발간일: 2020년 7월 10일
○ 연구요약- 상호문화도시 정책은 포괄적인 통합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을 지원하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E)의 프로그램임
- 덴마크의 코펜하겐, 캐나다 몬트리올은 대표적인 상호문화도시로, 다양한 상호문화도시정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경기도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새로운 도시 브랜드화라는 측면에서 안산의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정은 긍정적임. 특히 각 도시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이주와 다양성 정책이 '국가에서 도시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local turn)'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주민 밀집지역이 다수 포함된 경기도도 이주민에 대한 제한적 관용에서 벗어나 상호문화적 렌즈(intercultural lens)를 통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주류와 비주류의 공간 분리,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도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차- 다문화정책의 대안: 상호문화주의 대두
- 상호문화도시 정책의 정의 및 지표
- 상호문화도시 추진 사례
- 시사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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