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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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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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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정혜원
- 발간일자 : 2020-05-04
- 조회수 : 3144
○ 발간물 정보
- 제목: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 발간물 번호: 제162호(20-07)
- 연구자: 정혜원
- 발간일: 2020년 5월 4일
○ 연구요약-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란 익명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성적학대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보다는 낯선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
- 가해자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루밍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간파하고, 이러한 간파는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순응을 얻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피해자의 취약성은 가족 문제, 신체적 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할 수 있음. 여기에 위험에 대한 인지와 경계심이 부족할 경우 어떤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경기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근절을 위한 법 및 조례 제(개)정', '한국형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센터(가) 신설', '경기도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가 교육 실시', '영상물 삭제 관리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
○ 연구목차-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특징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취약성 및 사례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관련 법
- 경기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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