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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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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가 연이어 출소하면서 해당 주거지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하지만 성범죄의 출소이후 지역사회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이에 경기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자 현황 및 위험성 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을 검토한 후, 지역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목차♧
1. 경기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
2. 경기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자 현황 및 위험성 관리제도
3. ‘성범죄자 주거지역 제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쟁점
4. 경기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