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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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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우리나리에서는 비국민이지만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의 권리를 지난 외국인주민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의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 '국적' 중심에서 '성원권'에 따른 권리접근으로 전환
- 외국인주민 현황-체류자격으로 한정된 한국사회 실재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현황-불안정한 존재로 주변화
- 조례 개정을 통한 적법한 '권리 주체'로 인정
-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