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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 연구책임 : 정형옥
  • 발간일자 : 2021-12-21
  • 조회수 :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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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 오래 전부터 전체 산업재해 보상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음. 이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작업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재보상 시스템이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20년 경기지역 전체 산업재해자 2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함. 성별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업종, 재해유형 등에 차기아 있음
  •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목차

1. 여성과 산업재해제도

2. 업무상 재해 및 산재보상 급여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산재보험 급여

3. 경기지역 산업재해 현황과 성별 특성

  • 여성비율
  • 업종별 현황
  • 규모별 현황
  • 연령별 현황
  • 발생형태별 현황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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