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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 연구
○ 발간물 정보
- 제목: 2020년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수립 연구
- 위탁기관: 화성시
- 발간일: 2020.10.08
○ 연구자 정보
- 연구책임: 노경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공동연구: 양정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연구지원: 이초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 연구목적
-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구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있음.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단계이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 중인 단계임
-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정책만으로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구문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합계출산율가 같은 계량적 목표보다는 '삶의 질', '성평등'과 같은 체금형 목표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보다 필요한 시점임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행정단위로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동적 집행자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의 정책요구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체 상버을 개발하여 특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성시는 지속적인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임. 그러나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화성시도 결고 예외가 아님. 뿐만 아니라 인구 환경에 있어서 지역 내의 격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화성시의 특성과 인구구조를 반영한 특화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가용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화성시의 인구정책 기반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자원 분석과 화성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요구에 기반하여 화성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화성시에서 시행 가능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차
- 서론
- 화성시 인구현황 분석
- 화성시 인구정책 추진기반 분석
- 정책요구 조사
- 화성시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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