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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책과제 2021-08-31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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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정혜원
연구지원 : 최금순
- 발간일자 : 2021-08-31
- 조회수 : 1534
○ 연구목적
- 경기도는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새롭게 운영 중임.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새로운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의 주요한 사무 중 지방행정과의 협력 가능성이 놓고, 도내 치안수요가 높은 '여성폭력' 분야만을 한정하여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사무의 협력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 및 운영방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한 후, 경기도 자치경찰 주요 직무 분야별 범죄 현황 및 자치 경찰 사무와 경기도 행정사무를 검토하여 협력지점을 탐색하고자 함
- 아울러 경찰,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성평등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함
○ 연구목차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내용 및 방법
-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한계
제2장 경기도 자치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영 방향- 자치경찰제도 법적 근거
-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운영 방향 및 조직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업사례
- 소결
제3장 경기도 자치경찰의 주요 직무별 범죄현황 및 사무현황: 여성폭력범죄 중심으로- 자치경찰의 주요 직무별 범죄현황
- '여성폭력' 관련 주요 사무
- 소결
제4장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과 실행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개요
- 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
- 성평등한 주민참여 치안활동
- 일하는 방식과 역할의 차이
- 경찰의 변화와 시/군과의 연계강화
- 소결
제5장 경기도 성평등한 치안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 자치경찰 운영 조례의 개정
- 성인지적 관점의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효과적 운영
- 성인지적 감수성에 기반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마련
- 다기관 협력적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과 매뉴얼 개발
-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조정 방안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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