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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21-08-31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연구책임 : 정형옥
    공동연구 : 김선희
    연구지원 : 황나리
  • 발간일자 : 2021-08-31
  • 조회수 : 1553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자치법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함. 즉,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개선과제에 대한 수용현황(이행점검)을 분석함.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도출함


○ 연구목차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행연구 검토
  • 연구내용
  • 연구방법


제2장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관련 현황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절차
  • 경기도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현황
  • 경기도 각종 위원회 현황


제3장  경기도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불수용 사례
  • 일부수용 사례
  • 수용 사례
  • 소결


제4장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자치법규 분석
  • 분석기준
  • 분석사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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