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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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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19-12-31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특정성별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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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 노경혜
- 발간일자 : 2019-12-31
- 조회수 : 13207
2019-20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특정성별향평가]
노경혜 / 2019.12.31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019년은 지역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의 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함에 따라「경기도성별영향평가 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을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함.
• 국가차원에서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도시공간에서의‘재생’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이슈로 급부상함. 도시 쇠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나, 경기도의 쇠퇴지역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쇠퇴지역 거주인구 또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어서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과 관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역임.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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