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 1

○아이돌봄 지원법(2023.10.12. 시행, 법률 제19338호, 2023.4.11. 일부개정)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_____ 4

○(’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신규 실시

○(’08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65개소)

○(’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 분리 운영

○(’10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0세아)

○(’11년) 영아종일제 최소 이용시간을 160시간 → 120시간으로 변경

○(’12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 8. 시행),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 모든 취업부모 대상으로 확대

○(’13년)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신설

- 아이돌보미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지급(’13.9.)

-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조항 신설(’13.11.)

○(’14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12개월 → 만 24개월)

○(’15년)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아이돌보미 휴일 및 야간활동수당 지급

○(’16년)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변경(전국가구 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17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 → 만 36개월)

○(’18년) 정부지원 확대(가형∼다형)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19년) 정부지원 확대(중위소득 120% → 150%로 상향)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기존지원) 각 5%p 증, 
(신규지원) 15~20%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 → 720시간)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_____ 5

○(’20년) 정부지원 확대

- 중증장애 부･모 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720시간 → 960시간)

○(’21년)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720시간 → 840시간)

○(’22년) 한부모･장애아동･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정부지원율 각 5% 증

○(’23년)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840시간 → 960시간)

- 중증장애 부･모 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960시간 → 1,080시간)

○(’24년) 정부지원 확대 

-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정부지원비율 상향 :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15% → 20%,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20% → 30%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1세 이하 아동 양육 시 정부지원율 90%

가.아이돌봄서비스 의미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_____ 6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다.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라. 기본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아동)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마.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아동 추가 :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바. 서비스 취소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630원/건 부과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취소시점 별 수수료 부과는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 1. 아이돌봄서비스 공통 이용기준> 4. 취소기준 참조, 기관연계 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름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63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_____ 7

지급(단,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등 돌보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발생하지 않음)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가.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나. 가구유형

○‘가~다’형 : 양육공백 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다.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단위: 원)

* (서비스별 이용요금) [붙임1]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산정표 참조

_____ 8

라. 공통사항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이용

-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마. 지원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지원율 : 제3장(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제서비스

- 정부지원율 : 제3장(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 적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정부지원율 : 제3장(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A형 : 2017.1.1.이후 출생, B형 : 2016.12.31.이전 출생

_____ 9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 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특례적용시 시간제서비스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공제

- 요건 : ①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② 가구 유형이 ‘가’, ‘나’, ‘다’형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로 별도 공문(시･군･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 성명, 아동 성명을 기입) 신청 필요 

가. ‘가~다’형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읍･면 ･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자가 주소지 관외 읍･면 ･동으로 신청시에는 「행복 e- 음」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면 ･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처리

나. ‘라’형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_____ 10

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도

○‘가~다’형 가구는 1번부터, ‘라’형 가구는 9번부터 진행

_____ 11

가. 사업추진 체계도

_____ 12

가. 업무처리 단계

_____ 16

나. 업무흐름도

* (공통)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가~다’형 가구는 ①번부터, ‘라’형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_____ 17

가.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나.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라.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안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

_____ 18

-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하지 않고, 정부지원 부적합으로 처리되며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미 전송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 중지 사항 안내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

☞ 영아종일제 신청 가정에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안내

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대기가점 등록 및 돌봄 패턴 설정

②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확인 

③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부모급여(현금)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급여변경신청 필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결정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을 안내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행복e음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결정 정보 전송 시 오류 발생

예시)아이돌봄 홈페이지는 아동의 “부” 이름으로 가입하고, 행복e음 신청자는 “모”일 경우 신청서 접수 또는 시･군･구청의 결정 정보 전송 불가능(“신청자 정보가 상이하여 처리불가” 오류 발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함을 안내

_____ 19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안내 

*행복e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판정 정보 등록 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즉시 중단됨을 안내(단,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시 서비스 이용방법, 부정수급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안내문 교부 : [붙임 3] 참조

가. 처리기한 : 14일 이내

나.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

- 영유아복지(보육료,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 시간제 ↔ 영아종일제 간의 서비스 변경시점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시･군･구청에 조속한 결정처리 요청

- 가구원 정보, 맞벌이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적인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신청자의 명단을 시･군･구로 제출(확인 필요사항 및 사유 등 적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자를 실 거주 가구원으로 등록한 경우,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확인 등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5년 간 보관

다. 정부지원 결정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 결정 처리

- 소득산정, 유형결정 등에 오류가 있으면 읍･면･동으로 반송하여 수정요청

_____ 20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라. 결정정보의 전송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명단을 서비스제공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

* 통보 주기는 시･군･구 재량으로 결정하되, 월 1회 이상 통보 원칙

마. 결정정보의 통보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서식 2호]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홈페이지 주소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워크넷(www.work.go.kr)

* 상기 양육공백 인정사유 외에도 양육공백 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 하에 인정 가능

* (청소년부모)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_____ 21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중지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판정 등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가) 처리 절차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신규신청과 동일한 신청서 제출

- 읍･면･동에서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정부지원 적정성 점검 및 조사

- 시･군･구청은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정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

(나) 적용 시점

- 시간제 : 정부지원 유형 변경 결정정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전송된 날 기준

- 영아종일제 : 정부지원 유형 변경 결정정보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전송된 날의 다음 달 1일 기준

_____ 22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중지 요청 가능

(가)읍･면･동을 통한 중지 요청 : 읍･면･동은 중지 의사를 명시한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행복e음에서 변경신청서 생성하여 시･군･구로 전송

- 시･군･구는 중지 결정 처리 후 해당 정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

* 영유아보육 󰠏 영아종일제 간 변경 시, 시･군･구에서 조속한 결정 처리 필요

(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중지 요청 : 서비스제공기관은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중지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른 중지 처리

○부정수급 등의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중지 요청

- 읍･면･동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에서 시･군･구청에 중지 요청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자세한 절차는 제4장 아이돌보미 및 돌봄 활동 > 4. 자격정지·취소 등 > 3. 절차(조정위원회 등) 참고)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가능

_____ 23

가. 공통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나. 아동 연령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 예시) 2021.6.20. 출생아동의 경우 2024.7.31.까지 이용가능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13세가 되기 전날(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13세가 되는 날(생일)부터 신규신청 불가능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협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가능하며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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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육공백 확인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나.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1) 맞벌이가정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_____ 25

3)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4) 다자녀 가정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1) 12세 이하 : 13세가 되기 전날(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2) 36개월 이하 :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등급) 
아동에게 돌봄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안내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5)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서식 19호])를 제공받은 가정

_____ 26

* 해당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 종합적으로 판단 후 양육공백 확인서 발급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나. 1) ~ 6) 외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단, 아래 기타 양육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_____ 27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 정부지원 기간 확인 : 입원기간 등을 입증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원수강, 학교 출석 또는 출강일(기간)이 명시된  수강증 등으로 정부지원 가능 기간 확인(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시에는 구직등록필증 함께 제출)

* 대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시 해당 학기에 한해 지원 가능

- 정부지원 기간 통보 : 서비스제공기관에 해당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과 함께 정부지원 가능 기간을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적정성 재확인

①(읍･면･동) 정부지원 기간 만료 도래 시, 정부지원 결정 적정성을 재확인하여 기타 양육부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에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고지 후 정부지원 중지 처리

②(서비스제공기관) 해당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관리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가.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_____ 28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라’형 가정이 부모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 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_____ 29

다.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기준

󰋼 정부지원 중복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 상호 변경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기준으로 함

- 변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

예시) 이용자가 부모급여를 지급 받던 중 2월 4일날 부모급여를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부모급여는 2월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제공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예시)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 960시간 중 200시간을 이용하고, 영아종일제로 전환하는 경우

- 영아종일제를 9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9개월 후 나머지는 시간제로 재 전환 시 40시간 지원 가능

- 계산식 : 760시간(960시간 – 200시간) / 80시간 = 9개월 + 0.5(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 80시간 = 40시간(시간 반올림)

예시) 영아종일제서비스를 3개월 이용하고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 시간제서비스 720시간 지원 가능

- 계산식 : 960시간 -  240시간(80시간 x 3개월) = 720시간

라. 정부지원 중복금지 관리･감독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보육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중복금지, 부모급여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_____ 30

가.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나. 소득기준 산정원칙 

○행복e음으로 연계된 건강보험료 정보를 적용함이 원칙임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예시)남편의 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면 100만원(경감소득)이나, 부인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므로 70만원으로 경감 처리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소득을 합산 

예시)행복e음에 연계된 주민등록 정보는 “부”와 “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모”가 세대구성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3인 가족으로 산정

_____ 31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 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신고서([서식18호])를 첨부하여 증빙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육아, 질병) 휴직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을 하지 않음

☞휴직 후 복직 예정자(급여 없음)가 복직과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복직(예정) 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제출 시 정부지원 대상 결정 진행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행복e음으로 집계되거나, 복직(예정) 확인과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라형’으로 이용 가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가정위탁아동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다. 가구원의 범위와 소득합산 대상자 범위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반영이 원칙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조사(돌보미 방문시 확인 가능) 등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 필요

_____ 32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실거주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실거주 인원을 반영

* 2촌 : 자녀,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아동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부 또는 모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을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라. 소급지급

○ 지원기관이 처리기한 내 정부지원금이 결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지원 불가

-  단, 지원기관에서 정부지원 결정에 오류가 있어 과소 지원한 경우는 소급지원가능하며, 반대로 결정된 사항보다 과다 지원된 경우는 반환 대상임

_____ 33

_____ 34

(단위 : 원)

_____ 35

(단위 : 원)

_____ 36

(단위 : 원)

_____ 37

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카드발급 문의처(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 BC카드 1899- 4651, 삼성카드 1566- 3336, 롯데카드 1899- 4282, KB국민카드 1599- 7900, 신한카드 1544- 8868

나.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1) ‘가 ~ 다’형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 행복e음 등록한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상호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2) ‘라’형 

○신청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가능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3) 공통사항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서식 3호]’ 및 ‘응급처치 동의서[서식 4호]’를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_____ 40

○(아이돌보미 면접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신청 가구당 서비스 연계 시까지 최대 월 3회 아이돌보미 면접 가능

※ 면접 후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면접 횟수 차감하지 않음

- 회당 12,000원의 면접비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함

※ 면접 전 4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 이후 취소 시 면접비 지급

-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 이내 

○(서비스 장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또는 기관이 원칙

- 다만,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 합의 시 돌보미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 반드시 고지하여 함

○(서비스 범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가사활동 제외)

cf.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취소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자 】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자는 웹회원, 승인대기회원, 정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이 되어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① 웹회원 : 홈페이지 최초 가입 시 웹회원이 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아동을 등록하여야 정회원 전환 신청이 가능함

② 승인대기 회원 : 정회원 전환 신청 시, 행복e음으로부터 받은 아동의 판정정보가 아이돌봄 홈페이지로 수신되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아동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승인대기 회원 상태가 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이 승인하면 정회원이 됨

③ 정회원 : 아동의 행복e음 판정정보가 있는 경우, 웹회원 →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회원이 되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_____ 41

< 홈페이지 이용자 회원 / 아동 구분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이 기준이 되며, 이용자 등급이 정회원이 되면 자동으로 아동은 “대기아동” 상태가 됨 

- 서비스제공기관이 대기가점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정기아동”으로 전환할 수 있음

① 대기아동 : 일시연계서비스(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포함)만 이용 가능

② 정기아동 : 정기이용서비스(시간제‧종합형). 영아종일제서비스,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변경(서비스 시간연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말 등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 외 시간연장은 아이돌보미 일정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협의로 변경 가능(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변경사항 처리)

○(서비스 종료 시간 엄수)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여야 함

○(서비스 시작전 아동 인계) 이용자는 서비스 시작전에 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아이돌보미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함

○(서비스 종료 시 아동 인계)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 시에 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 받도록 해야 함

_____ 42

-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으나 아동 인계 후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을 안내

※ 돌봄 활동 종료 후 보호자가 아동 인계받아야 함에도 연락두절 등 상황이 연간 3회 이상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1개월 가능

○(기존 아이돌보미 연계 원칙 및 예외) 아동 연령, 서비스 이용기간, 아동과 아이돌보미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계 원칙임

- 아이돌보미 또는 이용가정이 영상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연속 3회 초과 거부 시 다른 아이돌보미로 연계되며, 이용가정이 거부 시에는 대기가점 기간이 초기화됨을 안내

- (주 40시간 이내(부득이한 경우 주 최대 52시간) 근로 원칙에 따른 예외)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가 아닌 다른 돌보미가 연계되거나 아이돌보미가 추가로 연계될 수 있음을 안내

예)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 가정이 시간제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 아이돌보미 연계를 원할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 연계, 단, 신청 시간에 기존 아이돌보미가 다른 가정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 40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예외

☞상세 내용은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 참조

○관련 법 안내

-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의한 조치 안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계된 아이돌보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

_____ 43

1)정기이용 대기 신청 :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대기아동에 대해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대기 신청

○(이용자) 대기가점 등록 후,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별로 매월 이용대기 신청을 해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정기아동으로 전환된 후부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가능

-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기가점을 등록하고 대기가점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연계 진행

*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이용자 자격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가점은 자동으로 다음 달에 이월되며, 이용대기 신청 시 1개월마다 추가가점 1점 부여
(* 대기 서비스를 6번 이상 신청한 경우 최대 10점)

☞ 자격요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대기가점을 재등록

< 대기아동 관리 절차 >

_____ 44

- 해당 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대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취소한 경우 대기기간에 따른 대기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참고) 정기이용서비스 대기는 아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A 가구에 첫째 아동이 정기아동으로 전환되어 정기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둘째 아동이 출생 등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둘째 아동도 대기 신청(대기아동) → 승인 → 정기아동 전환 후 이용이 가능함

○(서비스제공기관)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및 대기 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기가점을 관리하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연계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는 경우 대기아동을 정기아동으로 전환 후 정기아동 전환 결과를 이용가정에게 통보

- 대기가점 등록 및 확인 : 정기이용 서비스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해 대기가점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신청인 자격요건, 대기 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인(* 증빙서류 확인 등)

☞‘라’ 유형도 서비스제공기관에 맞벌이 등 자격요건 증빙 시 가점 부여

- 대기아동의 우선 연계 순위 및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아동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대기 수요를 수기 관리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해야함

- 아이돌보미 수급 곤란으로 가구 신청과 기관연계 신청이 경합될 시 가구 연계를 우선으로 하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가구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장기 대기가정을 고려하여 대기기간 1개월마다 1점을 추가 부여하고, 
5개월 이상 대기자에게는 추가 대기가점 5점 부여(최대 10점)

예)’24.1월에 대기 서비스를 통해 대기 신청한 가정의 대기기간 가점은 0점, 2월 1점, 3월 2점, 4월 3점, 5월 4점이며, 6월부터 5점 + 추가 가점 5점을 더해 최대 10점임. 단, 대기 기간 중 정기이용을 승인받은 경우 대기기간 가점은 0점으로 초기화 됨

_____ 45

2) 정기이용 서비스 : 정회원 등급 중 정기아동만 이용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이용자) 전월 별도 신청기간에 다음 달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이용 가능하며, 전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월 신청기간에 신청서  제출 가능. 정기이용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별로 이용대기 신청을 해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정기아동으로 전환된 후부터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기간은 이용자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일 전까지 서비스제공기관은 연계결과를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에게 통보

- 정기서비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각 기관에서 일시연계서비스 안내 및 정기신청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 협조 필요

3)일시연계 서비스 : 정회원 등급(정기아동, 대기아동)에서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교통비, 취소수수료 등은 정기이용 서비스 기준과 동일

○(이용자)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PC,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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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3시간),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치금을 확인 또는 충전

* 예치금은 카드 결제(다음날 충전) 또는 가상계좌 입금/돌봄페이 결제(당일 충전)을 통해 충전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 불가

* 예치금은 동시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용 신청은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예시 : 17일 18시에 시작하는 서비스는 13일 0시부터 17일 14시까지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기간은 이용자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야간(오후10시~오전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은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 없음

* 예시 : 17일 23시에 시작하는 서비스는 13일 0시에 신청 불가, 13일 9시는 신청 가능

<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절차 >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서 이용자의 일시연계서비스 요청 확인이 가능하며, 돌봄 요청 수락 후 일시연계서비스 제공

- 일시연계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아이돌보미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활동 가능

- 이용자 일시연계서비스 요청은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앱 설치 및 이용방법 등을 숙지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의 다음 상황 등을 확인하여 일시연계서비스 활동 참여 여부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아이돌보미 참여의사, 모바일앱 설치 및 활용방법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아이돌보미를 지정･관리

_____ 47

- 아이돌보미가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과정의 앱 활용 교육에 참여토록 안내

-  일시연계서비스 참여 실적이 없는 아이돌보미 등에게 서비스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 독려

- 서비스제공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또는 활동시간이 적은 아이돌보미에게 일시연계서비스 활동 권장 또는 의무화도 검토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아이돌보미의 일시연계서비스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이용자와 친인척 관계 등 지인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아이돌봄 모니터링 시 판단하였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가.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용계약 규정에 의함

나.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1) 취소 절차

(가) 기한 : 서비스 시작 전까지

* 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는 불가하며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점부터 서비스 시작 전까지의 취소는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전화로 연락해야만 취소가능

예) (예정 서비스시간이 10:00~14:00), 09시20분에 취소가 필요한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유선 상 취소요청을 해야 함

(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취소할 경우, (신청자)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취소 요청 ⇨ (서비스제공기관) 처리 후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에 통보(문자메시지 활용)

_____ 48

2)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예시1) 서비스 시작 10분 전에 3시간 연계 건 취소 시 17,445원 부과 및 아이돌보미 지급(11,630원×3시간×0.5)함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3) 취소수수료 면제 :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고 전액 사업비로 11,63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
(단,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등 돌보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발생하지 않음)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4)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_____ 49

○동일한 이용 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5)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6)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가. 동시 돌봄 :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 아동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나. 이용 요금 : 이용아동 수별 할인율 차등 적용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다. 이용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돌봄 시간 중에 12세 이하의 다른 자녀에 대한 시간제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기(旣) 이용 시간 내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돌봄 아동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신청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하여 신청 가능 

_____ 50

○36개월 이하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가 최대 2명, 36개월 이하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돌봄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과 협의하여 동시 돌봄 아동 추가 결정

○다태아 등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으로 다수 아이돌보미의 돌봄 제공이 필요한 가정은 2명 이상의 아이돌보미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기관연계서비스는 취소기준 및 야간･주말 등 이용기준 별도로 규정
(돌봄 아동 추가 기준은 해당 사항 없음)

_____ 51

가. 이용계약 체결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 -  이용자 -  아이돌보미 간 계약(‘서비스 이용 계약서[서식 5호]’ 참조) 

○계약파기 및 취소기준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이용시간 등 조율 절차

-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에 대해 1차 협의 가능

- 이용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협의 내용 알림

-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최종 연계 결정

나.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다. 이용 요금 : (기본) 11,630원 / 시간

라.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마.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_____ 52

바. 정부지원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적용대상 : 일반가정】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_____ 53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가. 신청 기준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 필요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동시 돌봄 불가

나.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다. 이용 요금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_____ 54

라.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마. 돌봄 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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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부지원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적용대상 : 일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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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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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나.신청사유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연계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다.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라. 이용 요금 : (기본) 13,950원 / 시간당

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바.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사.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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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청방법

1) 일반 신청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다~라’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일 경우 증빙 가능

2) 긴급 신청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①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②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일 경우 증빙 가능

자. 정부지원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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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적용대상 : 일반가정】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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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개요

○신청권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능

○제출서류 : 기관연계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 서약서

○요금지급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의 가상계좌로 이체

나. 돌봄 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다. 이용 요금 : (기본) 18,600원 / 시간

○취소수수료(서비스 이용 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600원 부과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라.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 적용 예시)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 지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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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계 돌보미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모든 자

바. 돌봄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

○이용제한 사유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 [서식 3호] 참조

○이용제한 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이용제한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이용제한 절차 

- (일반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문자메시지 활용) ⇨ 해당 이용자에게 1주일간의 소명기간 부여 ⇨ 최종결정 및 해당가정(기관) 통보 ⇨ 시･군･구에 보고

☞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어 이용중지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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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회 개최건)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사유의 건은 조정위원회(자세한 절차는 제4장 아이돌보미 및 돌봄 활동 > 4. 자격정지·취소 등 > 3. 절차(조정위원회 등) 참고) 개최

☞이용제한 결정에 따른 이용제한의 시작 월은 이용제한 사유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이용제한 기간

- 1개월간 이용제한 사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 준수 연간 3회 이상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여건상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준수 권고를 함. 권고 2회당 서비스 요구 1회로 간주)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 1회 이상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할 경우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두절 연간 3회 이상

- 3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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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1년 간 누적 3회 이상(발생일 기준)

- 1년 이내 이용제한 사유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장 사업예산 집행 – 부정수급 발생 시 처리절차 참고

- 기타 이용제한 사유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이용제한 유지되며 미납금 전액 납부 시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의심 행위 시>

○공통사항

- 아이돌보미 피해 의심 인지 즉시 해당 가정과 해당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중단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직접 해당 가정과 연락 및 대응하지 않도록 조치

- 사건 보고는 ‘중대사고 보고체계*’ 절차에 따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사고발생 즉시, 유선통보 후 서면보고) → 시･군･구 및 광역지원센터(즉시) → 시･도, 여성가족부(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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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 조치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폭언, 폭행, 성폭력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 경찰 수사, 형 확정 등 사건 종료 시까지 해당 이용가정에 대하여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중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활동이 전면 중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가정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공 중지 필요 

- 수사 결과 무혐의 시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에는 인정 시점부터 1년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성희롱 포함)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아이돌보미, 종사자 및 이용가정 면담, 필요시 방문 등)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조정위원회*(구성 등은 제4장. 아이돌보미 및 돌봄활동>5.자격정지 취소 등 내용 준용) 개최

* 결정 내용 : 폭언, 폭행, 성폭력, 성희롱 등의 부당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조정위원회에서 행위 사실 인정 시, 의결 시점부터 3개월 간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및 관련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

*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 

- 이용제한기간 경과 이후 원칙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가능, 다만 이용가정에서 유사행위 반복 시에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위 종류를 불문하고 1년 간 서비스 이용 제한*

* 소명기회 부여, 조정위원회 개최 등 사실여부 판단 절차는 동일

○해당 행위로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은 가정이 제한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모니터링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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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시>

예)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 요구, 돌봄 관련 다툼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주의 및 재발방지 안내*

*아이돌보미 반발 및 연계 거부, 갈등 극심 등으로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조정위원회 개최 가능 

○사건 재발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면담, 필요시 방문 등)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 조정위원회*
(구성 등은 제4장. 아이돌보미 및 돌봄활동>5.자격정지 취소 등 내용 준용) 개최

* 결정 내용 : 갈등행위 조정, 이용자 이용제한 여부, 이용제한 기간(1~3개월) 등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3개월 이내(1~3개월) 제한 조치, 관할 시･군･구에 보고 

○갈등행위 3회 이상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양육공백 유무)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청에서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이용가정의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임하여 돌봄 활동 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

* 다자녀, 장애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인정 대상 또는 보호자의 일정 변경 등으로 서비스시간 중 조기 귀가한 경우 제외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부지원 적격 여부 확인 필요 대상자 등에 대해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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