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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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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분석 필요
- 변화하는 젠더폭력 피해 현실에서 경기도의 피해 지원체계의 한계를 발견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사각지대 현황 분석이 필요함.
○ 젠더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의 현황
- ( 법과 제도의 공백 ) 젠더폭력 대응체계는 주요 사건 발생 이후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나 , 교제폭력과 기술매개 젠더폭력 등 새로운 폭력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기술 발전 속도를 법 ·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제도 밖에 놓이고 있으며 , 법적 공백은 처벌뿐 아니라 삭제 지원 , 상담 , 보호 등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음 .
- ( 제도의 접근성 한계 ) 장애인 , 경계선 지능인 ( 늦은 학습자 ), 이주여성 , 노인 , 아동 · 청소년 등은 여러 취약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교차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유형별 · 대상별 지원체계 안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또한 경기도는 시군 간 여성폭력방지시설의 분포와 접근성이 불균형하여 일부 지역은 시설이 전무하거나 시설 1 개소가 담당해야 하는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나타남 .
- ( 자원의 불충분성 ) 피해 양상은 기술매개 젠더폭력 , 중독과 성착취의 결합 , 자해 · 자살 위험 아동청소년 등 복합 · 고위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나 ,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자원과 회복지원체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특히 정신건강 , 주거 , 중독 , 장기 심리회복 등 피해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자원의 부족이 나타남 .
○ 정책과제
-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필수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 교차적 취약성과 고위험 사례에 대응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 조정 기능 강화 , 정신건강 · 주거 · 회복지원 등 부족한 자원 확충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광역 플랫폼 기능 강화가 요구됨 .
< 목차 >
1. 들어가며 1
2. 젠더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개념과 유형 2
가 . 사각지대의 개념 2
나 . 사각지대의 유형과 특성 3
3. 경기도의 젠더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4
가 . 법과 제도의 공백 : 누가 제도 밖에 있는가 ? 4
나 . 제도의 접근성 : 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가 ? 9
다 . 자원의 불충분성 :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불충분한가 ? 13
4. 경기도의 향후 과제 15
가 . 법적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필수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15
나 . 교차적 취약성과 고위험 사례에 대응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16
다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 조정기능 강화 17
라 . 정신건강 ( 자살 / 자해 등 )· 주거 · 회복지원 등 부족 자원 확충 18
마.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광역 플랫폼 기능 내실화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