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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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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감시,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확대시키고 있음.
- 디지털 위험이 우리 사회의 젠더화된 구조적 특성과 결합하여 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 영상물제작･배포, (온라인) 스토킹,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나타나면서 여성의 삶과 일상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음.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위험이 젠더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결정체이자 집약체로 그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음.
- 디지털 성폭력의 구체적 양상과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기술 매개 성폭력, 디지털 데이트 학대, 사이버 스토킹,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합성･편집 범죄와 이미지 유포 협박이 주요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디지털 성폭력 발생 건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700여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함.
- 디지털 성범죄 유형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7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은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피해자 지원 유형은 ‘유포불안’이 전체 피해지원 유형 가운데 3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은 ‘불법촬영’으로 15% 수준으로 나타남.
○ 경기도 디지털 안전 사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고 피해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안전 도민 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도민 참여기반의 활동을 강화하며, 안전･윤리･인권 중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규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목차>
1. 디지털 사회의 위험과 젠더
2.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화와 구체적 양상
가. 개념과 양상
나. 한국의 법 조항 기반 디털 성폭력 유형화
3. 경기도 디지털 성폭력 현황
가. 경찰청의 범죄통계
나. 피해자지원기관 지원통계
4. 디지털 위험사회에서 안전과 예방을 위한 과제
가. 경기도 디지털 안전 도민 감시단 운영
나. 디지털 안전 의식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
다. 불법영상물 감시 및 플랫폼 책임성 강화
라.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