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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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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민선 9기, 초등돌봄 정책 제안
-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전국 평균 대비공적돌봄 충족률이 낮고, 초등 저학년 하교 이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설 수 확대가 아닌 공적돌봄 충족률을 핵심 성과지표로설정하고, 시간·공간적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 안전 돌봄 체계를 구축할필요가 있음. 거점형 순환 셔틀, 지역사회 인력 활용 보행 동행 서비스, 실시간 안전관리 등 단계적 이동 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아울러 경계선 지능·발달 지연 아동이 돌봄 이용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 내 전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학교 밖 중심의 제도 기반 강화: 다부처·다주체로 분산된 현 초등돌봄 체계에서는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초등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밖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중심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구조 전환: 초등돌봄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지역 내 돌봄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지자체 중심 통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아동 권리를 중심에 둔 돌봄의 질적 전환: 초등돌봄은 단순 보호가 아닌, 아동의 일상과 발달을 보장하는 생활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참여권·발달권·놀이권을 반영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 참여형 프로그램과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을 확대해야 함. 또한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는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디지털 기반 초등돌봄 전달체계 고도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아동언제나돌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학교 기반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신청–이용–출결–이력 관리가 연계되는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경기도 초등돌봄 관련 현황
가. 경기도 초등학령기 아동인구(7-12세)
나. 경기도 초등돌봄 이용 현황
다. 경기도 초등돌봄수요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초등돌봄 정책
가. 기존 중앙정부 초등돌봄 정책
나. 초등돌봄 관련 새정부 정책 추진 방향 :국정과제 및 관련 정책 검토
다. 경기도 초등돌봄 관련 정책 현황
3. 민선 9기, 초등돌봄 정책 제안
가.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나. 법·제도적 보완
다.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체계 조성
라. 참여권·발달권·놀이권이 실현되는 아동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마. 경기도형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