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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민선 9기, 가족 지원 정책제안
- 가족의 개념 확대 및 가족 정책 대상자 포용: 가족의 개념은 작금의 변화된 도민 인식을 반영해야 하고, 가족 정책과 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확대와 포용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의 범위 확대: 모든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나, 과거 한부모가족과 취약ㆍ위기가족에 주안을 두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재혼가족ㆍ1인가구ㆍ돌봄가족 등으로 더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함.
- 광역 가족센터 설립과 지역 가족센터 내 운영지원팀 신설: 경기도 가족 정책 구현과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 사업 보급을 위해 경기도 가족센터(광역)의 재존치가 필요하며, 센터 창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만성적인 운영 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센터 내 운영지원팀의 신설을 지원해야 함.
- 가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ㆍ시군ㆍ현장의 소통 정례화: 경기도ㆍ31개 시군ㆍ건강가정 및 가족센터ㆍ학계 전문가 연대를 통한 ‘경기도 가족정책 소통 정례화’로전문 지식 공유, 정보 교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함.
- 1인가구 정책의 확대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도화: 가족의 유형 중 주류가 된 1인가구 대상 가족 정책은 ‘모든 1인가구를 포용하는 보편적 정책’ 방향에서 전폭 확대되어야 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 및 고도화가 필요함.
- 자녀 성장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도록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에 머무른 ‘남성의 돌봄과 양육 참여 지원’을 자녀의 청소년기 및 청년기까지의 발달 과업으로 확대 지원하여, 저출산 정책의 성격에서 고령화 정책의 성격까지 포용하는 정책으로 가족 정책의 지평 확대
- 가족 내 세대 통합 지원: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소통을 개선하는일방향적 가족교육 및 체험을 넘어서, 1ㆍ2ㆍ3세대 간의 쌍방향적이고 역동적인 이해ㆍ소통ㆍ교류를 촉진하는 세대 통합의 가족 정책이 필요함.
목차
1. 경기도 가족 현황
가. 경기도 가족의 변화
나. 경기도 시군의 가족 현황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가족 지원 정책
가. 국정과제
나.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추진
다. 경기도의 정책 추진
3. 민선 9기, 가족 지원 정책 제안
가. 가족의 개념 확대 및 가족 정책 대상자 포용
나. 다양한 가족의 범위 확대
다. 광역 가족센터 설립과 지역 가족센터 내 운영지원팀 신설
라. 가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ㆍ시군ㆍ현장의 소통 정례화
마. 1인가구 정책의 확대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도화
바. 자녀 성장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도록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사. 가족 내 세대 통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