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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민선9기, 경기도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제안
-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취업자 육아급여 지원: 중앙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경기도민 중에서 출산 이후 육아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경기도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취업자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 경기도 사업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교육 및 컨설팅: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함.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업체 대상 교육･컨설팅 등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지원사업을 추진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기도 여성 전문인력양성 확대: 경기도의 국가전략기술 분야의지역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여성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여성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함.
-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상병수당 지원: ①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돌봄노동자의 직무 특성과 근무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 ② 상병수당 지원: 돌봄노동자는 현재 시범 상병수당 제도의 자격요건에서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병수당 지원이 필요함.- 여성 자영업자 안전 및 젠더폭력 예방: ‘경기도 1인 자영업자 안전 지원사업’,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 「꿈마루」 여성창업지원 체계 고도화: 경기도는 「꿈마루」의 헤드쿼터로서 공통 창업지원 사업을 총괄 기획･보급하는 역할을 강화함. 각 시군 「꿈마루」는 대면 중심의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창업자를 위한 공간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젠더기반 여성노동자 건강 안전망 구축: ① 청년 여성노동자 대상 노동으로 인한 불건강 지원: 청년 여성노동자의 산재회복 지원과 산재보험법에 포괄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② 임신노동자의 건강권･노동권 보장 지원: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임신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치 시행 시 인센티브를제공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
목차
1. 경기도 여성경제활동 현황
가. 경제활동 성별 격차
나. 노동조건 성별 격차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가. 국정과제
나. 성평등가족부
다. 경기도
3. 민선9기, 경기도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제안
가.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취업자 육아급여 지원
나. 경기도 사업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교육 및 컨설팅
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기도 여성 전문인력양성 확대
라.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상병수당 지원
마. 여성 자영업자 안전 및 젠더폭력 예방
바. 「꿈마루」 여성창업지원 체계 고도화
사. 젠더기반 여성노동자 건강 안전망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