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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민선 9기, 젠더폭력대응 정책제안
-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 지원: 젠더폭력 피해는 일회적인 지원이나 단기간의 개입만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기에는 한계가있음.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갖춘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능 강화: ‘서울대 n번방 사건’, ‘인하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초중등 학생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집단과 형태로 확대되는 가운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2)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적 기반 정비: 친밀한 관계 폭력의 대표적 유형인 스토킹·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센터 규모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관계를 포괄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제약은 없는지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 및 고령층 대상 젠더폭력 감수성 향상 방안 마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정서적 폭력 등에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도 증가함. 중장년층 및 고령층을 포함하여 폭력예방정책을 설계·추진하고, 교육 콘텐츠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문화 조성과 조직문화 점검 지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조직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방문화를조성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 대한 무료 교육이나 조직문화 컨설팅 등 관련 지원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31개 시군의 안전시설 확대: 여성들의 폭력 피해에 대한두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음. 각 시군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거리 등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안심시설(CCTV, 비상벨, 가로등 등)을 확충하거나 홈방법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경기도 젠더폭력 현황
가. 경찰청의 범죄통계
나. 경기도민 대상 조사통계
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젠더폭력 정책방향
가. 중앙정부 및 국정과제
나. 경기도 젠더폭력 관련 정책
3. 민선 9기, 젠더폭력방지정책 제안
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축적을 위한 지속적 지원
나. 중장년층 및 고령층 대상 젠더폭력 감수성 향상 방안 마련
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조성과 조직문화 점검 지원
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31개 시군의 안전시설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