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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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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1. 돌봄노동자 정의
가. 국제노동기구(ILO)
나. 국내 연구
2. 돌봄노동자 규모 추정 및 현황
가. 분석자료
나. 인적특성
다. 업종분포
3. 선행연구 검토
가.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나.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평가 관련 연구
제3장 정부 재정지원 돌봄일자리의 노동조건과 쟁점
1. 개요 및 분석 대상
2. 법규·지침의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가. 자격․고용형태․직무
나. 근무시간과 교육
다. 임금 등 보상
라. 산업안전 규제
마. 공통점과 시사점
3.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쟁점
가. 노동시장 진입 관련 논제
나. 근무조건 관련 쟁점
다.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참여민주주의 실천 논제
라. 가구방문 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제화
제4장 광역자치단체 돌봄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
1. 경기도
가. 돌봄노동 수요
나. 돌봄노동자 관련 조례
다. 주요 정책
2. 타 광역자치단체
가. 분석 개요
나. 수도권
다. 충청권
라. 호남권
마. 영남권
바. 강원권
사. 제주권
3. 돌봄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
가. 돌봄노동자 지원 정책 비교
나.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대표 사례
다. 시사점
제5장 경기도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실태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나.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다. 조사 내용
2. 응답자 특성
가. 돌봄일자리 관련 특성
나. 인적 특성
3. 돌봄일자리 진입과 지속
가. 돌봄노동시장 진입과 원하는 조건
나. 자격증 및 교육 관련 현황
다. 겸업 여부 및 향후 계획
4.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나. 돌봄노동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5. 현재 돌봄일자리 노동조건
가. 근속기간 및 고용형태
나. 노동시간
다. 방문 가구 수 및 돌봄 인원
라. 이동노동 관련 현황
마. 임금
6. 노동환경과 건강
가. 돌봄노동과 건강위험요인
나. 업무 중 폭력 경험
다. 노동 중 질환·사고 경험
라. 주관적 건강평가, 우울 및 감정노동 현황
7. 일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
가. 돌봄노동자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나. 현재 돌봄일자리 노동조건과 정부 지원 필요성
다. 돌봄일자리 개선방안
제6장 결론
1. 요약 및 논의
2. 정책 방향
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권고
나. 중앙정부 법제도 개선
다.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개정
라.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 ‘경기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