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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25-11-30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 연구책임 : 정혜진
    연구지원 : 강신혜
  • 발간일자 : 2025-11-30
  • 조회수 : 255

 <목 차>

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2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현황 및 권리보호 정책

1. 경기도 보육교직원 현황 및 특성

  가.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

  나. 보육교사 근무형태별 현황 

  다. 보육교사 소지자격별 현황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관련 법령 

  가. 중앙정부 법령

  나. 경기도 및 타 지자체 조례 

3. 중앙 및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관련 추진 계획 

  가. 중앙정부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지원 기본계획(2025~2029)

  나. 경기도 중장기 보육정책 기본계획(2023~2027) 

4. 중앙 및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관련 지원 사업 

  가. 중앙정부 지원 사업

  나. 경기도 지원 사업

  다. 서울시 지원 사업 

5.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사례 검토 

  가. 보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사례 

  나. 어린이집 인사노무 관련 사례 

6. 선행연구 검토

  가. 2022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 

  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법제도 분석 연구 

 

3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개요

  가.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 개요 

  나. 보육교사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개요

  다. 원장 대상 서면조사 개요

2. 실태조사 참여자 기본정보

  가. 설문조사 참여자 

  나.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기본정보 

  다. 서면조사 참여자

 

4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

1.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 근로조건 

  나. 근무환경 

  다. 건강상태

  라. 부당행위 관련 노동환경 실태

  마.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요구

2. 보육교사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가. 담임 보육교사 결과 

  나. 연장보육 전담교사 결과 

  다. 보조교사 결과 

3. 원장 대상 서면조사 결과

  가. 중앙 및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지원 정책 인식 

  나.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지원 현황 

  다.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개선요구 

4. 소결 

  가. 보육교사 조사결과 

  나. 원장 조사결과 

 

5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1.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내용 

  가. 경기도 정책 추진 방향 

  나. 보육교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제안 

  다. 보육교직원 존중 문화 조성 

  라.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개선방안

2.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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