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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2022-12-31

경기도 성ㆍ재생산권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 : 심선희
    연구지원 : 이경민
  • 발간일자 : 2022-12-31
  • 조회수 : 173

 ♧ 목적

2019411, 형법269조의 제1(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의사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임신과 임신중지(낙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임신, 출산, 피임, 성적 권리 등을 포괄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되어왔음.

낮은 출산율, 만혼 및 비혼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등 임신출산 관련 개인의 행위 및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왔고,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성재생산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켜왔음.

본 연구는 성재생산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경기도에서 성재생산권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함.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 관련법과 지원사업, 해외의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어떠한 관점과 목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함


♧ 목차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2장 성·재생산권의 의미와 관련법

  1. 성재생산권의 의미 

  2. 성재생산권 관련법

3장 성·재생산권 관련 사업과 추진체계

  1. 전국 17개 시도의 성재생산권 관련 사업 추진체계

  2. 경기도 성재생산권 관련 사업 추진 현황

  3. 다른 광역지자체의 성재생산권 관련 사업

4장 경기도 성·재생산권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기획 및 진행 

  2. 조사 결과 분석 

5장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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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한경은 전화번호 031-220-3984 최근업데이트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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